역사이야기/기타정치역사

[펌]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전사자예우가 좋다

lionet 2010. 5. 23. 18:57

국군을 외면한 노무현.

이것만큼 언론의 파괴력과 국민 수준을 증명하는 이슈도 없지.





http: //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 =1&sn=off&ss=on&sc=off&keyword=이제야&select_arrange= headnum&desc=asc&no=3940
 링크의 한 리플.


1.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서해교전 전사자 및 유족들을 홀대했다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뉴스 검색 한 두번만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1)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해군2함대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여 직접 헌화, 묵념등 추도식을 가진 바 있으며 2)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위로한 적도 있고 3) 매년 명절마다 위로전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2. 서해교전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충분치 않았던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중사1호봉 월 보수의 36배까지만 보상금을 주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국고를 털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전 당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는데 국고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합니다.)


3.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서해교전과 같은 '전투순직'의 경우에 한해서 계급에 상관없이 소령1호봉 월 보수의 72배인 1억8천3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훈연금도 매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보훈연금도 일시불로 지급받을 시 총 보상금 액수는 3억원 가량이 됩니다. 

물 론 이 시행령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해교전 유족들은 이 개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만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며(연금법을 무슨 수로 소급적용 할까요), 서해교전은 워낙 이슈가 된 문제라 각계각층의 성금 모금 및 지원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추가 보상이 있었습니다. (전체 총액 24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우리 군, 특히 해군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사자가 발생하고 나서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어,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확실히 바로 섰군요.


5. 또한, 지난 해 6월 진수된 최신 유도탄고속함의 이름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지휘관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었으며, 초대 함장은 연평해전의 영웅 안지영 소령이 취임했습니다. 전사자 및 유족들에게 있어, 과연 이 이상의 명예와 예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의 해상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은 서해교전이 처음이 아니며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위정자들의 대처에 비하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거의 형평성을 깬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것입니다.


6. 이렇게 극적인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 상승이 이루어진 정권은 아마 참여정부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이런 사실을 '아예 언급도 안해주는' 언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대충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다 언급 했던데요. 스스로의 관심이 부족했거나,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들었던 것은 아닐지요.


7.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패악질에 가까웠습니다. 위의 긍정적인 변화는 애써 외면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단신 처리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발굴'해서 군과 유가족을 멸시하는 정권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원색적인 비난에 열을 올렸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중


전몰장병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 예우에 신경쓴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노대통령, "서해 전몰 장병 추모" 

SBS TV|기사입력 2003-06-27 21:45 |최종수정2003-06-27 21:45 



 <8뉴스>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1년 전 서해교전 때 침몰됐다가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 교전 전적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서해교전-동티모르 전사자 유족 盧대통령에 눈물의 호소


참 석자 대표 중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 씨는 “대통령 내외분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몇 년 전 동티모르에서 실종된 동생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시신을 찾고 있는 건지, 조치가 있는 건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략...

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김 씨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다. 배석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다른 유가족들도 흐느끼기 시작해 오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중략...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한 뒤 “국가보훈제도가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윤 하사의 부모 등 22명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 donga.com







*그 국가보훈제도의 부족함을 살펴서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켰다. 
*2007년 명절에도 전몰장병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기사를 내 눈으로 봤다.



TV에서도 분명히 추모에 대해서 뉴스로 보냈고
보수언론에서도 분명히 이후 만찬에까지 초대한 사실을 뉴스에 보냈다.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집단기억상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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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실은 알고나 넘어갑시다.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정치적수단으로 이용하는이명박만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말그대로 추모행사를 해준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것을 조중동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썼네요.


노무현때 서해교전 전사자를 기리며 해군력 강화에

주력했었다는 사실은 뭍힌채 말이죠.


다시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도데체 이명박이 해준게 국가행사말고는 뭐가있어요??"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31373



다른거 몰라도 내가 제일 싫어 하는 글 두가지  있는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대해

북한 퍼주기... 그리고 좌파 정권이라 국가 안보에 신경 안쓴다 라는 글 인데..

아주 고양이를 호랑이로 둔갑시키는 ㅆㅃ 같은 언론 들 때문에 짜쯩인데 요즘 이런글 자주 보니까.더욱 더 짜쯩납니다.

제발 좀 왜곡 하지 말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