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리더와 기업 CEO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외군요. 임기시절에는 좌익, 반기업, 파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셨는데...
정작 친기업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경제리더와 기업CEO들이 오히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상적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으로 꼽았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시장에 너무 자주 개입하고 기업에 너무 많이 간섭하는 반 자유주의적 관치
성향 때문이라는 군요. 이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자유로운 기업풍토가 더 주목 받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이상적인 정부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적 정부순위 :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3위 이명박 4위 이승만
나쁜 정부 순위 : 1위 이명박 2위 이승만 3위 노무현 4위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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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명중 6명은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이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이투데이가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경제연구원 등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 150명을 대상으로‘관(官)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대한 설문조사 결과 30.0%가 역대 정권중 이명박 정권이 가장 나쁜 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승만 정권(19.3%), 노무현 정권(17.3%), 박정희 정권(15.3%) 등의 순이었다.
가장 이상적인 관의 모습을 보여준 정권에 대한 물음에는 42.0%가 노무현 정권이라고 답했고, 이명박 정권은 1.3%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에 대해서는 59.3%가‘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응답해 적절하다(20.7%)와 더 개입해야 한다(14.0%)는 의견을 합한 것보다 24.6%포인트나 더 높았다.
현 정부 물가정책의 가장 큰 폐해에 대한 물음에는‘시장 왜곡’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민간 자율성 훼손’ 33.3%, ‘정책실패 가능성’ 14.0%, ‘국민 피해 가중’ 13.3%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에 대한 규제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4.7%가 ‘재계로의 규제 확대는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도 24.0%에 달해 88.7%가 정부 규제의 문제성을 지목했다. 반면 ‘정부가 개입을 지속해야 한다’응답자는 8.0%에 그쳤다.
따라서 응답자의 48.7%는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에 대해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43.3%도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해 모두 92.0%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대표적 무리한 물가잡기 정책 중에는 44.7%가 ‘정유사에 대한 기름 값 압박’을 꼽았다. 응답자들의 41.3%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관의 모습에 대한 물음에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개발 해야’한다는 지적이 32.0%로 뒤를 이었고, ‘철저하게 정책만을 통한 승부’ 21.3%, ‘강력한 관치를 통한리더십 발휘’ 5.3%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잡기 정책으로는 56.7%가 ‘관세 추가 인하 혹은 공급물량 확대’를 꼽았다.
한편 현 정권에서 정부를 대신해 경제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68.7%가 ‘경제전문가 그룹’이라고 응답해 ‘관료’에 대한 불신 정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승국 기자(inklee@etoday.co.kr)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중 가장 나쁜 관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작은정부’를 모토로 삼겠다던 정권 초기의 모토를 무색케 만들었다. 특히 현재 정권에서 관치의 가장 큰 폐해로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민간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성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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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대 정권중 가장 나쁜 관(官)의 모습을 보여준 정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가 MB정부를 꼽았다. 이는 군사독재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에 응답했던 15.3%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노무현 정부(17.3%)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현 정권의 관치 정도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강압적으로 느끼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정권에서 관치의 가장 큰 폐해로 시장을 왜곡했다는 응답이 37.3%, 민간 자율성 훼손이 33.3%로, 70%가 넘는 응답자가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 통치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치의 정도가 군사 정권 때보다 심했던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유가 상승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았다.
MB정부에서 관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8%가‘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라는 응답이 22.7%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18.7%가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 등‘고성장에 대한 집착’ 을 꼽아 고물가와 경제성장의 압박 때문에 관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응답자의 68.7%가 관치로 인한 시장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를 대신해 시장경제 전문가 그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밝혀 정부 역할의 축소를 간접적으로 희망했다.
한편 역대 정권중 가장 이상적인 관의 모습을 보여준 정부로는 예상과 달리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42.0%나 나와 반시장적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뒤엎었다. 하지만 33.3%의 응답자가‘관심없다’고 답해 관치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명박 정부는 고작 1.3%만이 응답해체면을 구겼다.
한편 관치 논란 때마다 등장했던 물가억제 정책에 대해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물가억제 정책의 개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답했고, 14.0%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해 70% 이상이 현 물가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적절하다’가 14.0%, ‘더 개입해야 한다’가 4.0%로 응답자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물가억제 정책이 유독 식품기업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업간 형평성 있는 정책과 어느 정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6.7%)이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금리인상(21.3%)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대한민국‘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바람직한 관(官)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시장경제의 자율성확대’와‘소통하는 관’의 모습을 기대했다. 응답자의 41.3%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32.3%나 됐다. 반면 ‘강력한 관치를 통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윤철규 기자(yoonck@etoday.co.kr)
보수언론돌이 그토록 고 노무현 대통령을 좌익, 빨갱이 운운하며 비판했는데... 보수 언론들의 반응이 참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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