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관운 기자]
( 미국이 금리인상 목표치를 일단. 3.75%까지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일부 언론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문제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아가 일부 국민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의 여파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만 같다.
이런 느낌이랄까? “금리 2~3% 오르는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그럴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단순하게 2~3% 오르는 걸로 마무리될까?
혹여라도 미국 금리인상을 그처럼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간단히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기 바란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을 어떻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줄 테니..
대체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2%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제로금리고 한국은 2%다.
경제학자들은 과거 사례에 입각해 미국이 2~3년 또는 1~2년에 걸쳐 최소 4%에서 최고 6%까지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4%를 올리면 적어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6~7% 수준은 돼야 떠나는 자금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럼 대출금리는 최하 9%~10% 될 것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이자상환도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긴장하라!
아직 필자는 미국 금리인상이 가져올 위기 설명을 시작도 안 했으니..
잘 보셨으면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보수적으로 최하 2%만 올린다고 가정해도 이자상환부담의 증가로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은행은 BIS 비율 유지 등 건전화 정책을 해야만 한다.
은행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시행하는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부조달.. 쉽게 빚내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
또 하나는 바로 자산 매각이다.
우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도 신용경색이 오기 때문에 외부조달 방법은 큰 효과가 없다.
그럼 나머지 수단인 자산 매각이 은행마다 실행될 것이다.
자산 매각은 만기연장거부, 원금일부상환, 추가담보요구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6년째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터진다 터진다 하면서도 터지지 않고 있는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만기연장이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은행의 신용경색이 일면 이제 은행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만기연장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은행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걸 보고 있다.
명퇴자들이 늘고 지점마다 폐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영업이익 하락으로 울상인 은행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용경색이 은행마다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저금리의 지속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저금리 때문에 은행의 부실채권이 아직 터지지 않았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도 아직 터지지 않은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저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감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이 조건이 역전된다.
그 뜻은 만기연장거부와 원금일부상환, 추가담보요구 등 그 어떤 것도 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로 표면화될 터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만기거부만 실제 벌어져도 가계부채는 바로 폭발할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 101조 1,000억 원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83조 3,000억 원이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227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65%에 이른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채를 가진 가구 가운데 71%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만약 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이중 갚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있을 거로 생각하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위기도 만만찮은 후폭풍을 몰고 온다.
[다음에 계속] 혹시나 하지마라. 역시나 이니까.... 미 연준이 말했다.. 금리 인상은 "달러 패권" 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