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2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왜곡 반박

참고로 미리 말해두는데 전 이번에 개봉한 '연평해전' 이라는 영화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안합니다. 근데 루리웹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그 영화속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은 허위사실들과 주작질들이 난무하길래 직접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정리해본것입니다. 

Q.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가 선제공격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것이며 김대중 정부 이전엔 선제공격을 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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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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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船(방송선)납북 空軍作戰權引受(공군작전권인수)절실
1970.06.10동아일보 1면 정치 기사(뉴스)
공군기 편대는 이날 오후 1시 25분에 현장에 도착. 1시 37분까지 12분동안 목표물 포착을 위해 선회비행중 TACC로부터 "목표물 공격을 허가없이 하지말라" 는 경고를 계속 받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때문에 우리 공군기들은 북괴에 끌려가는 해군방송선과 북괴함 2척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못한채 오후 1시 42분까지 선회비행만 하고 되돌아왔다고 한다 
현재 우리공군에 적용되고있는 교전규칙에 의하면 우리공군기가 적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적기가 선제사격을 하지않는한, 먼저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돼어있고 연평도와 백령도 부근등 휴전선 및 그 해상 연장선 일대에는 허가없이는 출동조차 못하도록 돼있어 북괴가 이를 역이용, 도발했을 가능성마저있어 작전지휘권의 부분적인 이양및 교전규칙 완화가 시급하다는것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610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6-10&officeId=00020&pageNo=1&printNo=14974&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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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신문기사.  

한마디로 그 천하의 반공보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앞에서 북한군이 우리나라 해군 방송선을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고도 교전규칙엔 먼저 공격받지 않는한 선제공격을 하지말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며 성토하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길어서 생략했지만 기사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교전규칙이 바로 UN에서 정해준 그 UN사 교전규칙입니다. 미군이 만들어 준겁니다. 

유엔사 교전규칙이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둔 것으로 한미 양국 모두의 소관사항이다.

(중략)

그 내용은, 북한군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경우 경고방송을 통해 이를 알린 뒤 퇴각을 요구한다.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은 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사 교전규칙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073&cid=43667&categoryId=43667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교전규칙을 준수하며 선제공격도 일부러 안하고 이랬나 보죠? 

이런데도 김대중 정부 시절전엔 북한에게 선제공격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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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1연평해전이 있기 전에 김대중 정부는 '4대교전수칙'을 만들었는데 그 '4대교전수칙' 때문에 제2연평해전은 이렇게 된것이다?

(4대 교전수칙이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연평해전이 있기전에 언급한것으로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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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2년 7월 22일 16대 국회 232회 회의록 내용中 

(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하위의 실천적 개념으로 합참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 12월1일부로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작전예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 3월 완성했어요. 이 내용 안에 金대통령이 지시한 4大 수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이 지시하여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여 합참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軍이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꿈으로써 우리 軍이 작전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 천용택 의원 발언내용 -

232회 6차 회의록 내용中

천용택 의원이 당시 이준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끔 확인차 묻는내용  

◯千容宅 議員 : 먼저 제가 본질문 때 시간을 맞 추지 못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았 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해교전에서 우리 병사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한 것이 교전규칙상에 차단기동 개념을 집 어넣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차단기동 개념은 지 금까지 없었는데 金 대통령께서 4대 수칙을 하달 하면서 이 4대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 군인이 많이 피해를 본 것을 孟亨奎 의원이 주장했고 본 질문 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國防部長官 李俊 : 그것은 연평해전 전에도 합참 지침상에 분명히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해전 전후나 이번 서해교전 전후나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千容宅 議員 : 또한 孟 의원께서는 유엔교전규칙에 있는 그 교전권한을 대통령이 4개 수칙을 하달해서 군으로부터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모든 자료와 물적 증거에 입각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 봤습니다마는 4대 지침은 교전규칙과 합참작전예규에 오래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단순히 그 가운데 4개를 발췌해 가지고 교전에 임박한 장병 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전권을 빼앗았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 까? 

◯國防部長官 李俊 :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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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간단요약해드리자면요.

- 김대중 정부의 4대 교전수칙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그런 교전규칙들(차단기동. 선제공격 금지같은)은 합참예규에 있었고  합참예규도 유엔사 교전규칙에 의한것이다. 

- 4대교전수칙은 단순히 원래부터 있던 유엔사 교전규칙을 4가지로 요약해 대통령이 강조한것뿐이지. 합참 교전규칙에 별도로 또 끼워넣는것 따위의 개념이 아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의 4대 교전수칙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다 라는건 개소립니다. 저 유엔사 교전규칙은 큰틀로 보자면 지금도 적용되는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저 교전규칙 다 건너뛰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먼저 공격받거나 도발받은게 아니더라도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도 없이 보이자마자 바로 격파사격으로 쏴버려도 된다 라는 조항따윈 없습니다.  

왜 이런 잣같은 교전규칙 따위를 만들어놔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고생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사실 정말 불행한일이면서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과거 먼 옛날엔 중일전쟁의 시초가 되었던 '노구교 사건' 이란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일개 현장 지휘관에 불과한 무다구치 렌야(일본군으로 위장한 독립군) 가 자기 부대내에 사병 한명이 없어진걸 이유로 일본 대본영의 허락도 없이 자기 혼자 멋대로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지시해서 사람 한명때문에 두나라가 갑자기 전쟁이라는 엄청난 싸움을 하게되는 시초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만든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측의 우발적인 총격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써져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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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2 연평해전이 있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고 축구 경기나 보면서 놀았다? 

(부제 : 햇볕정책때문에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제2연평해전을 일부러 축소하고 소홀하게 취급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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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2연평해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은 한국과 터키의 4강전 경기가 있었고 

전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4강 진출을 하는것인 만큼 들떠있었던게 사실인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이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이 축구경기를 시청할 계획이였지만 당연히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뒤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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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대응>-청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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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전사자 훈장 추서>
기사입력 2002-06-30 15:12
[정부 당국자는 "북한 경비정의 침범 및 기습포격에 대응해 북한 경비정을 격퇴시키는 도중 전사한 장병들의 공적을 인정해 훈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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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까이는게 그 다음날인 6월 30일 일본에 축구경기나 보러갔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내용인데 

6월 30일날 일본에 간것도 정확히 따지면 축구를 보러간게 아니라 한일월드컵 폐막식 & 일본총리와 예정되어있던 정상회담에 참석한겁니다.

폐막식도 개최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해야하는 자리였는데 그럼 참석안하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월드컵을 중단합니다 라고 선언하기라도 해야합니까? 아니잖아.. 

적어도 아무 이유도없이 놀러간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도 역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정부와 제 2 연평해전 문제를 공동으로 연대하고 대처하게 된것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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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오후 도쿄 총리공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과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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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적으로 제 2연평해전하고 일본은 솔찍히 관계도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랑 일본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본과 공동대응을 해서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인 압박을 펼친셈이죠  

그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 역시 까일것 없습니다.

부상병 위로하는 김대통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9932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때도 이렇게 부상병들을 위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길)

김대통령 방일 귀국보고회 북 재도발하면 강력 응징[정상원]

 

● 김대중 대통령: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제2연평해전을 축소했다는 정부가 전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추서하고 북한에 재도발시엔 더 큰 피해를 입게될것이라며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고 그러나 보군요.  

굳이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에서 까일만한것은 6월 29일 당일 치뤄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것. 그것뿐인겁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그부분도 김대중때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공보수 박정희 시절에도 제2연평해전과 비슷한 당포함 사건이나 저런 국군 방송선 사건때도 숨진 장병들 영결식이나 추모식에 박정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원래 대통령이 과거부터 참석하는게 관례인 자리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정권이였던 김영삼 시절에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전사한분들 영결식 참석하는 그런일도 없었던거죠  

이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까내린다면 당포함 사건 터졌을때 박정희는 뭐 국가적행사가 있던것도 아니였고 정상회담일정이 잡힌것도 아니였으면서 참석안했으니까 더 까야하잖습니까?  

또한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주관 행사로 격상되서 대통령이 참석하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도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 들어서서 해군 주관으로 낮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도 까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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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연평해전 이후에 김대중 정부는 유가족들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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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대통령 서해교전 전사.실종자 가족 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10560

사건들이 수습된 1달뒤 청와대에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직접 위로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내용입니다. 

저 안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 어디에서 복제된 클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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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과표시도 받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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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실 이건 참 넌센스인데 

오히려 역으로 따져보면 북한의 이런 대남도발사에서 남한정부에 대한 사과를 직접 받아낸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지.. 불과 얼마전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도 지금도 사과따윈 없습니다. 

근데 그걸 무려 김대중 정부는 받아냈죠.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2/1893454_13454.html 

북한이 제2연평해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하며 꼬리를 내리고 우리 일단 장관급 회담을 열고 만나서 얘기좀 하자. 라고 한겁니다. 

이건 당시로써도 매우 이례적인것이라서 북한과 사이가 안좋은 미국과 일본정부까지도 환영한다고 했을정도입니다. 

미ㆍ일 '북한 서해교전 유감표명' 환영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1743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특정 언론과 단체들은 '이게 사과임?' 하면서 시큰둥했지만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이 북한 어뢰맞아서 제2연평해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고도 북한에 보복을 해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사과표시나 유감표명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건 아무말 안하고 있죠. 

출처- 루리웹 정치,사회 게시판.

출처 : 이종격투기

글쓴이 : 시실리안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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