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리 말해두는데 전 이번에 개봉한 '연평해전' 이라는 영화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안합니다. 근데 루리웹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그 영화속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은 허위사실들과 주작질들이 난무하길래 직접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정리해본것입니다.
Q.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가 선제공격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것이며 김대중 정부 이전엔 선제공격을 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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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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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船(방송선)납북 空軍作戰權引受(공군작전권인수)절실
1970.06.10동아일보 1면 정치 기사(뉴스)
공군기 편대는 이날 오후 1시 25분에 현장에 도착. 1시 37분까지 12분동안 목표물 포착을 위해 선회비행중 TACC로부터 "목표물 공격을 허가없이 하지말라" 는 경고를 계속 받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때문에 우리 공군기들은 북괴에 끌려가는 해군방송선과 북괴함 2척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못한채 오후 1시 42분까지 선회비행만 하고 되돌아왔다고 한다
현재 우리공군에 적용되고있는 교전규칙에 의하면 우리공군기가 적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적기가 선제사격을 하지않는한, 먼저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돼어있고 연평도와 백령도 부근등 휴전선 및 그 해상 연장선 일대에는 허가없이는 출동조차 못하도록 돼있어 북괴가 이를 역이용, 도발했을 가능성마저있어 작전지휘권의 부분적인 이양및 교전규칙 완화가 시급하다는것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610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6-10&officeId=00020&pageNo=1&printNo=14974&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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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신문기사.
한마디로 그 천하의 반공보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앞에서 북한군이 우리나라 해군 방송선을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고도 교전규칙엔 먼저 공격받지 않는한 선제공격을 하지말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며 성토하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길어서 생략했지만 기사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교전규칙이 바로 UN에서 정해준 그 UN사 교전규칙입니다. 미군이 만들어 준겁니다.
유엔사 교전규칙이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둔 것으로 한미 양국 모두의 소관사항이다.
(중략)
그 내용은, 북한군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경우 경고방송을 통해 이를 알린 뒤 퇴각을 요구한다.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은 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073&cid=43667&categoryId=43667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교전규칙을 준수하며 선제공격도 일부러 안하고 이랬나 보죠?
이런데도 김대중 정부 시절전엔 북한에게 선제공격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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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1연평해전이 있기 전에 김대중 정부는 '4대교전수칙'을 만들었는데 그 '4대교전수칙' 때문에 제2연평해전은 이렇게 된것이다?
(4대 교전수칙이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연평해전이 있기전에 언급한것으로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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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대교전수칙은 단순히 원래부터 있던 유엔사 교전규칙을 4가지로 요약해 대통령이 강조한것뿐이지. 합참 교전규칙에 별도로 또 끼워넣는것 따위의 개념이 아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의 4대 교전수칙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다 라는건 개소립니다. 저 유엔사 교전규칙은 큰틀로 보자면 지금도 적용되는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저 교전규칙 다 건너뛰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먼저 공격받거나 도발받은게 아니더라도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도 없이 보이자마자 바로 격파사격으로 쏴버려도 된다 라는 조항따윈 없습니다.
왜 이런 잣같은 교전규칙 따위를 만들어놔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고생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사실 정말 불행한일이면서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과거 먼 옛날엔 중일전쟁의 시초가 되었던 '노구교 사건' 이란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일개 현장 지휘관에 불과한 무다구치 렌야(일본군으로 위장한 독립군) 가 자기 부대내에 사병 한명이 없어진걸 이유로 일본 대본영의 허락도 없이 자기 혼자 멋대로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지시해서 사람 한명때문에 두나라가 갑자기 전쟁이라는 엄청난 싸움을 하게되는 시초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만든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측의 우발적인 총격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써져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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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2 연평해전이 있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고 축구 경기나 보면서 놀았다?
(부제 : 햇볕정책때문에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제2연평해전을 일부러 축소하고 소홀하게 취급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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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2연평해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은 한국과 터키의 4강전 경기가 있었고
전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4강 진출을 하는것인 만큼 들떠있었던게 사실인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이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이 축구경기를 시청할 계획이였지만 당연히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뒤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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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대응>-청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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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전사자 훈장 추서>
기사입력 2002-06-30 15:12
[정부 당국자는 "북한 경비정의 침범 및 기습포격에 대응해 북한 경비정을 격퇴시키는 도중 전사한 장병들의 공적을 인정해 훈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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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까이는게 그 다음날인 6월 30일 일본에 축구경기나 보러갔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내용인데
6월 30일날 일본에 간것도 정확히 따지면 축구를 보러간게 아니라 한일월드컵 폐막식 & 일본총리와 예정되어있던 정상회담에 참석한겁니다.
폐막식도 개최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해야하는 자리였는데 그럼 참석안하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월드컵을 중단합니다 라고 선언하기라도 해야합니까? 아니잖아..
적어도 아무 이유도없이 놀러간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도 역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정부와 제 2 연평해전 문제를 공동으로 연대하고 대처하게 된것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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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오후 도쿄 총리공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과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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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적으로 제 2연평해전하고 일본은 솔찍히 관계도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랑 일본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본과 공동대응을 해서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인 압박을 펼친셈이죠
그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 역시 까일것 없습니다.
부상병 위로하는 김대통령
![](http://kinimage.naver.net/20150627_8/14353396228198vwrR_PNG/%EF%BF%BD%D9%BF%EF%BF%BD%CE%B5%EF%BF%BD_(5).png?type=w620)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때도 이렇게 부상병들을 위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길)
![](http://kinimage.naver.net/20150627_213/143533971693507dXg_PNG/%EF%BF%BD%D9%BF%EF%BF%BD%CE%B5%EF%BF%BD_(6).png?type=w620)
굳이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에서 까일만한것은 6월 29일 당일 치뤄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것. 그것뿐인겁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그부분도 김대중때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공보수 박정희 시절에도 제2연평해전과 비슷한 당포함 사건이나 저런 국군 방송선 사건때도 숨진 장병들 영결식이나 추모식에 박정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원래 대통령이 과거부터 참석하는게 관례인 자리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정권이였던 김영삼 시절에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전사한분들 영결식 참석하는 그런일도 없었던거죠
이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까내린다면 당포함 사건 터졌을때 박정희는 뭐 국가적행사가 있던것도 아니였고 정상회담일정이 잡힌것도 아니였으면서 참석안했으니까 더 까야하잖습니까?
또한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주관 행사로 격상되서 대통령이 참석하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도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 들어서서 해군 주관으로 낮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도 까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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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연평해전 이후에 김대중 정부는 유가족들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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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대통령 서해교전 전사.실종자 가족 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10560
사건들이 수습된 1달뒤 청와대에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직접 위로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내용입니다.
저 안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 어디에서 복제된 클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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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과표시도 받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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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실 이건 참 넌센스인데
오히려 역으로 따져보면 북한의 이런 대남도발사에서 남한정부에 대한 사과를 직접 받아낸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지.. 불과 얼마전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도 지금도 사과따윈 없습니다.
근데 그걸 무려 김대중 정부는 받아냈죠.
![](http://kinimage.naver.net/20150627_108/1435337409158X1Wqn_PNG/%EF%BF%BD%D9%BF%EF%BF%BD%CE%B5%EF%BF%BD_(3).png?type=w620)
이건 당시로써도 매우 이례적인것이라서 북한과 사이가 안좋은 미국과 일본정부까지도 환영한다고 했을정도입니다.
미ㆍ일 '북한 서해교전 유감표명' 환영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1743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특정 언론과 단체들은 '이게 사과임?' 하면서 시큰둥했지만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이 북한 어뢰맞아서 제2연평해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고도 북한에 보복을 해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사과표시나 유감표명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건 아무말 안하고 있죠.
출처- 루리웹 정치,사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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