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무급식(무상급식)에 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무상급식에 관한 글 중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시사in' 고재열 기자 입니다.

아래는 이 양반의 '독설닷컴'에서 퍼 온 내용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글을 읽던 중에 생각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에는 '평등'이라는 큰 이념적 상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감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좌파정책이고..... 외국에서도 부러워 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도 비교적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은 예약하고 기다리고 합니다.

엇그제 인터넷 보니 국내 최고 명의는 지금 예약하면 2년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더군요.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8/16/562942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그 게 미국식 '영리보험'이 도입되면 부자들은 줄 안 서고 바로 진료(수술)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병원에서 줄 서서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그 영리병원에 가게 됩니다.

목숨을 살려야 하기때문에..... 그러면 지금 드는 비용의 몇 배를 부담하게 되겠지요.

이 것이 거꾸로 가는 미국도 개혁하려고 하는 병원의 영리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병원은 적어도 겉으로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의료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것 처럼 무상급식(의무급식)은 절대로 밥을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집 아이나, 가난 한 집 아이나 평등하게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인데 누가 공짜라고 김히 말하는지.....

건희가 밥 값 내준다면 공짜죠.... 쥐바기가 밥값 대신 내준다면 공짜구요.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곳에 먼저 지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4대강 사업하지 말라는 데 22조 쓴 것이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상급식에 1년에 2조 못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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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재열 기자의 글입니다.>

   출처 :  http://poisontongue.sisain.co.kr/1829

깨알같이 정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요령

달콤 살벌한 독설 | 2011/08/15 10:35 | Posted by 독설닷컴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분들을 위한 주민투표 대처 요령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까요? 

투표에 참여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나을까요?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에 아예 참여 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무상급식에만 투표하는 것이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상급식에도 동의하고 

이와 함께 투표의 부당성/불법성까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런 억지 행정도도 예방할 수 있구요.

풀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이기는 것은 판정승이고, 투표율이 안 되는 것은 KO승입니다. 
투표율이 미달하면
불법적인 주민투표 대리서명, 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 선거, 부당한 투표 문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투표율이 만약 33.3%를 넘게 된다면 
이것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를 한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할 때 33.3%가 안 되면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투표 한다 / 안한다를 하나의 판단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투표는 투표 안 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 되어 투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유효 투표율을 넘어서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쩌냐구요? 

걱정마세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역풍입니다. 

2004년 탄핵 때는 어땠나요?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이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에 야권 표 결집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30대가 한나라당에 완전 돌아서서 수도권은 완패하게 될 것입니다.

유효 투표율 못 넘어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쩌냐구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효 투표율 안 되면 개표 안 합니다. 

전문용어로 ‘파토’ ‘나가리’입니다. 
투표율 33.3%는 장난이 아닙니다.
278만표 이상을 넘겨야 하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얻은 표보다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표 불참운동을 했을 때, 오 시장을 뽑은 사람들이 전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대선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어떤 경우의 수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 그의 뜻이 관철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직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전면 무상급식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 3)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었을 때 => 찌질이가 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직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초중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추산한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의 차이는 대략 1년에 천억원 정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불린 서울시 부채 4조원의 1년 이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 1인당 연간 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세금폭탄인가요? 

이번에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서울시 안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2천억원 더 들게 됩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연간 2만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하지 않느냐구요? 

이런 부담은 대부분 간접세로 넘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닐 경우 1명당 1년 5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중등 9년을 무상급식 받으면 450만원 정도 절감합니다. 

부부가 40년 부담해도 160만원입니다. 

대략 1/3입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자녀 세금 부담은 손주 손녀에게 되받을 것이기에 제외).

이것이 세금 폭탄입니까? 
진짜 세금 폭탄은 오세훈 안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오세훈 안이 바로 '세금폭탄'입니다.
오세훈 안은 1인당 연 2만원 조세부담 하고서 내 자녀는 아무 혜택 못 받는 것이고,
곽노현 안은 1인당 4만원 부담 하고서 자녀 1인당 연 50만원/초중등 9년 450만원 혜택 받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따져볼까요?

서울시 전체 예산은 21조 7천억(2011년)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부담 비용 중 거부하고 있는 돈은 695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0.32%입니다(서울시교육청 자료). 

99.7%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낭비했기에 0.3%가지고 벌벌 떠는 것인가요?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한강르네상스 : 6,580억 / 광화문광장 조성 : 480억 /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4,200억 /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립 : 1조4,200억(민간자본 5,400억)..."(서울시 교육청)

다음은 우리나라 무상교육 실시 연표입니다. 

1959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994년 농어촌지역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런데 2011년 '서울시' 초중등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 지하로 꼴아박은 시골 군수들도 초중등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해 냈습니다.
얼마 전 이희호 여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부자아이들 교육을 가난한 사람으로 시키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한 번 닭대가리는 영원한 닭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의 확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이뤄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상급식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포퓰리즘이고 세금폭탄이랍니다.
자신들이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에 세금 쏟아부어 못하는 것을
애꿎은 애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흥청망청 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학원비 대느라 우리집 망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엄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안은 부자와 빈자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 생 중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 5~6학년과 중고생은 대략 17.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특수교육/차상위/담임추천’입니다. 

이를 2014년, 중학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곽노현안입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로 다시 나누자는 것은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먹이려고 세금을 내느냐고요? 

그럼 부자 아이들 수업료는 왜 공짜로 해주는 것인가요? 

앞으로 부자 아들들은 군대 갈 때 자기 총이랑 군복 사야겠네요?

왜! 22조원을 물고기밥으로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밥으로 2천억원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급식을 내 세금으로 하느냐고요?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출처 : 홍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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