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노무현이 막았다`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노무현이 막았다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앞날을 예견한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

http://impeter.tistory.com/1938 (아이엠피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제출은 일본의 탐사 시도 등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측 EEZ(참여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변경)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셈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국민으로부터 쇼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놀라기는 해도 국가의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발언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말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를 내세웠고,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 명에서 지난해는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가진 정치,외교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을 그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한일관계특별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강력한 독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외교 홍보 등 삼박자를 잘 맞춰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미리 밥상을 차렸건만, 그 밥상을 오히려 남의 집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인의 자존을 저해하는 행위가 꼭 일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출처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글쓴이 : CoreA_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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