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135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108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바레인 등 아랍·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14개 지표를 토대로 각 국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의 경우 여성 경제참여도와 참여기회 지수는 116위, 교육정도 지수는 99위, 건강·생존 지수는 78위, 정치력 지수는 86위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성 평등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핀란드, 3위는 노르웨이로 모두 북유럽 세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최하위 세 나라는 아프리카 차드와 파키스탄, 예멘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6위, 필리핀이 8위, 호주가 25위로, 스리랑카 39위, 몽골 44위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중국은 69위, 일본은 101위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22위, 독일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건강과 교육 지표에서 남녀 차이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정치력 지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과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 균형이 경제성장과 안정의 근본 요소라며 지난 10년 간 유럽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녀의 고용 격차를 줄인 덕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210241837160800
한국 ‘여성평등’ 세계 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새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ID)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됐다.
GID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개발지수(GDI)·여성권한지수(GEM)가 평가하는 여성의 교육·보건·출산·사회참여뿐 아니라 가족·사회의 규범·관습·문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ID 지수는 0.021로, 스웨덴·영국·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여성의 평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여권신장이 잘 돼 있는 국가로 인식돼온 캐나다·미국·프랑스 등은 10위권 밖이었다.
GID 지수에는 피임·이혼·외출의 자유, 상속의 평등, 여성 할례의 존재, 소비·지출에 대한 아내의 결정권, 여성에 대한 폭력 수준 등 50여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피임이 전혀 불가능하면 1점, 완벽하게 보장되면 0점이다. 여성 상속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0점, 원천봉쇄된 케냐는 1점을 받는 식이다.
이런 세부지표 점수들의 평균을 내면 수치가 낮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0점을 받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 항목에서 0.17을 기록했다.
〈박성휴기자〉 [경향신문 2006-03-08 19:15:39]
OECD GID 지수 영어 원문 http://www.oecd.org/dataoecd/57/20/36240233.pdf
1. 각종 성평등 지수
(1) 여성권한척도(GEM): 80개국 중 59위
200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80개국 중 59위로 하위 권에 속한다. 쉐미니스트(Shaminist)들은 이 여성권한척도를 구실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성권한척도(GEM)란: 여성 국회의원 수, 여성 행정 관리직 수, 여성 전문기술직 수, 실질 여성 GDP를 지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여성 일반의 권익이 아니라 소수 고위 관리직 여성의 성취도만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그렇기에 할당제로 손쉬운 출셋길을 보장받고 싶은 쉐미니스트들이 이 남녀권한척도를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다.
(2) 여성 개발 지수(GDI): 140개국 중 27
반면,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여성 개발 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2005년 기준 140개국 중 27로 상위권에 속했다.
(3) 성·제도·개발(GID) 지수: 162개국 중 4위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06년 3월8일 새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GID) 지수에선 우리나라가 162개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였다 [2]. 우리나라보다 여권신장이 잘 돼 있는 국가로 인식돼온 캐나다·미국·프랑스 등은 10위권 밖이었다 (우리나라 ‘여성평등’ 세계 4위, 경향신문, 2006-03-08)
여기서 성·제도·개발 지수(GID)란: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개발지수(GDI)·여성권한척도(GEM)가 평가하는 여성의 교육·보건·출산·사회참여뿐 아니라 가족·사회의 규범·관습·문화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GID = GDI + GEM + ... = 세계 4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4위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화여대 부교수이자 쉐미니스트인 함인희씨조차,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소비권의 70~80%를 여성이 장악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행위주체로 활약하고 있음은 물론, 월급 저축해선 꿈도 못 꾸어보는 내 집 마련 또한 주부의 재테크 능력에 달려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일보, "'3D 환경'이 여성 파워 불렀다", 2004-04-03)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엄연한 여권(女權)국가이다.
2. 성평등 지수가 여성의 행복 지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남녀평등을 외치며 졸업 후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아이비리그 재원들의 63.8%가 이젠 졸업 후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겠다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희망하고 있다 (美명문대 여학생들 "직장보다 育兒우선", 조선일보, 2005-09-22).
또한, 영국 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3분의 2가 가정에 남아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일을 하는 전통적인 양육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커리우먼→ 프로 주부…신세대女 사표내고 살림-재테크, 동아일보, 2003-05-29).
도대체 먹고살기 힘들어져 비자발적 맞벌이에 끌려나온 여성들이 많다는 게 언제부터 남녀평등의 증거가 된 것인가?
"…하지만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질적 양성(兩性)평등 수준은 초라하다. …한국 전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7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설]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의 현실, 경향신문, 2005-03-07)
지난 19세기, 자본과 권력은 성인 남녀는 물론 아이들의 노동력조차 똑같이 “평등”하게 착취하며 배를 채웠다. 심지어 8~9세의 소년·소녀들조차 따뜻한 가정이 아닌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렸던 참혹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미친 자본의 시기를 지나, 남편 혼자만의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 "남녀평등"이라는 허울 아래 여성들이 노동현장으로 끌려 나오고 있다.
3. 니가 가라, 태국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2005년 5월16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지수에 관한 조사결과, 한국이 58개국 중 54위를 차지했다. 2005년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13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여성참여도, 대학교육, 임원 비율, 평균이상 수입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이 1~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우먼타임스' 등의 쉐미언론은 늘 그래왔듯이 여성차별을 부르짖는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지수에 관한 조사결과, 한국이 58개국 중 54위를 차지해 최하위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여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이슬람 국가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남녀불평등이 아직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최근 아태지역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참가율 ▲대학교육 정도 ▲관리직 비율 ▲평균이상 소득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평점 45.5점으로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필리핀(57.8), 인도네시아(52.5)보다도 낮은 수치로 관리직 비율과 평균 이상 소득 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여성지위’왜 이렇게 낮나 上, 우먼타임스, 2005-05-31)
이 이데올로기의 인형들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지출의 주체가 여성이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용돈을 타서 쓴다'는 기본적인 문화적 차이조차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그저 허구적인 지수들의 순위를 붙잡고 실존의 남녀평등 정도를 재단할 뿐이다.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의 처지가 정말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자, 성평등 지수의 순위가 남녀평등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자, 이제 그만 떠나라. 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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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hdr.undp.org/reports/global/2005/pdf/HDR05_HDI.pdf
2. http://www.oecd.org/dataoecd/19/28/36223936.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