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온갖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밀어 부쳐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세가지 치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린벨트 구역 설정입니다.
박정희는 거의 이 정책을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 사이의 그 넒은 푸른 띠는 항공 사진을 찍고 국민 사유재산의 위협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그린벨트를 확고히 한 박정희의 집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둘째는 의료보험의 실시입니다.
비록 수가 보장률은 64%로 미흡해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고 혜택은 모든 국민이 보게 하며 천차만별의 모든 병원이 이 의료보험의 그믈망에 다 들어가게 한 것은...지금도 진보적 의료 시민단체들이 틀은 잘 만들었다고 칭찬할 정도 입니다.
셋째는 고교 평준화의 실시입니다.
그 당시 살인적인 일류고 입시 지옥을 일거에 깨듵려 버린 조치였습니다, 경기,서울 등 일류고 학벌 카르텔이 숨죽이고 따라 갈 정도로 박정희의 고교 평준화는 정말 서슬 푸른 분위기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이 고교 평준화는 수시로 하향 평준화라고 기득권층으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일류고 졸업 세대보다 평준화 졸업 세대들이 능력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오히려 평준화 정책으로 고등 교육 대중화 시대가 앞 당겨졌고 교육을 통한 계층간 이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희연 현 교육감이 박정희의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을정도죠.
저는 이 세가지 장책을 박정희 정부의 3대 좌파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개발 독재을 위한 국가주의적 성향의 정책으로 읽혔겠지만
오늘날의 좌, 우 패러다임으로 보면 국가의 개입과 복지의 확대라는 점에서 좌파스런 정책임이 분명하죠
오죽했으면 미국정부마저 박정희한테 "니네 정책이 너무 빨갱이스럽다. 당장 바꾸는게 좋을것"이라고 한적도 있죠-_-;;;
그런데......
엊그제 박근혜 정부는 그린벨트안에 캠프장, 야구장 설치를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허가한답니디.
이미 낙타가 그 발을 텐트안에 들여 놓기 시작한 셈입니다,
아버지의 첫번째 정책을 그 딸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에서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확산하는 등, 이미 의료 민영화의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보험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산하의 교육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결정한 자사고 취소 조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보적 교육 진영에서는 박정희의 평준화 정책을 되살리려는데 비해 그의 딸이 이끄는 중앙 정부는 고교 서열화 정책을 고교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추진한 정책으로서 유독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은 것들이 그 딸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 후광으로 당선된 작자가 정작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있는 정책을 쓰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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