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다음 메인을보니 포플리즘과 복지문제로 정부의 반응을 인용해서 보수언론들이
나라망한다고 하도 떠들어서 한마디 하고싶어서 글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복지를 확대해서 망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없습니다. 있으면 말해보세요.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부정부패입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있는 유럽국가들 흔히 돼지들이라고 부르죠. 이나라들 따지고 들어가보면
모두 부정부패와 외부문제로 망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익히알고있는 아르헨티나! 복지로 나라망했다고 떠들었죠?
아닙니다. 그나라가 망한것은 당시 세계정세가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들의 판로가
막혀서 망한거지 복지가 아닙니다.
일본이 재정적자가 심하고 정부부채가 250%까지 간것은 토건족들때문이지 복지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경기부흥을위해 줄여야할때 오히려 필요없는 다리, 도로등을
수도없이 지어대다가 정부재정이 저꼴난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만 4년만에 빚이 400조넘게 늘어났습니다.
모두 아시죠? 토건족들과 정부관료들이 짜고서 필요없는 토건사업벌여서 만들어놓은
빚들입니다.
정부에서 GDP대비 35%라서 안전하다고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건 공기업부채 빼고하는말입니다.
공기업부채 포함하면 70%에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벌어놓은 해외자산도별로없고,
부자된지 얼마되지도않아서 정부부채비율 높아지면 돈빌려오기도 힘들어집니다.
어떤이들은(조중동)말합니다. 다른나라도 공기업빚은 정부부채로 취급안한다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하고 감시하니까. 수자원공사, LH등에서 하도록 돈줘가면서 일시켜서 늘어난 빚들입니다.
그돈 모두 세금으로 한것들이란말입니다. LH공사 250조! 수공 13조! 모두 토건족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들!
사실상 공기업들이 갚지도못할 어마어마한 빚들 결국 모두 국민들 부담입니다.
해결방안 간단합니다. 세금 올려야죠. 제대로 투표하면 그세금 재벌들이 내게해서 갚아나갈것이고,
제대로 투표못하면 그세금 우리가 내야합니다.
저 빚들 해결안하면 우리나라 또 구제금융받아야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부채로 취급하지말아야합니까?
결국 또 구제금융받는겁니다.
제말이 틀릴까요?
여하튼 처음 말한 복지로 돌아가서 복지하려면 돈 들어갑니다. 위에서 한말처럼 우리나라 돈없습니다.
그래도 복지를 안하면 안됩니다. 복지를 안하면 어떻게되냐구요? 나라가 회생불능되게 망합니다.
빚이 아니라 인재가없어서 나라망합니다. 우리가 가진건 인재밖에없는데 인재를 키우지않으면
망하는겁니다.
해결방법간단합니다. 새정부들어서 토건사업들 중단하거나 하고있는사업들 마무리만하고
모든 예산을 인재육성과 연구개발비에 쏟아부어야합니다. 그리고 복지에 투자해야죠.
그러기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20%로 낮추어주었던 법인세 25%로 올리고 버핏세 더올려야합니다.
물론 서민들도 각가정은 어려운 살림에 빚내서 생활하는것 하지말고 좀 더 아껴야합니다. 어렵다는 것 알지만
가계빚이 너무 엄청나서 언제터질지모르는 상황입니다.
경기부양하겠다고 또는 부동산가격하락 막으려고 금리 낮추거나 유지하려는 미친 정부 정책에 제동걸어야합니다. 결국 가진자들 배만 더 불려주는 꼴입니다.
어차피 그냥 살집이라면 집값이 오르던 또는 내려가든 무슨상관입니까.
또 집들 최대한 늦게 사세요. 안그러면 제대로 막차탑니다. 차라리 금사세요.
여하튼 복지로 나라 안망합니다. 복지는 특정세력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이유가, 고생하며 돈번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같이 잘살자고 부모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것아닙니까? 혼자만 잘살자고 한것인가요?
그러자면 투표 제대로해야합니다. 복지가지고 새어쩌고당이 떠드는데 그들이 과연 제대로할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할수있는당에 투표하시고, 또 감시역할도 잘해야합니다.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복지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삶자체가 지옥같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게 제일급한불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해소를위해서라도 또 제대로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확대 꼭필요합니다. 복지확대한다고 나라안망하니까 걱정말라는 말씀드리고요. 부정부패만없다면 복지확대가
결국 인재육성과, 경기활성화, 빈부갈등해소등 여러면에서 국가에 이롭기때문에 꼭 해야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중동매 드랍질 믿지마세요.
그리고 하나더!
여러분 모두 아실겁니다. 55년동안 한번도 오르지않던 병사들 월급이 참여정부때 올랐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수라는 이정부 들어서 다시 동결입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그돈 아껴서 뭐했답니까?
물론 어떤당은 40만원준다고합니다. 다른두당도말하지만 우선 이당 의구심듭니다.
애초에 그들이 정권잡고있을때 국방비대비 2%도 안되는 돈이 사병월급이었습니다. 무려 55년동안 한번도 올려주지않았습니다. 그것을 참여정부가 현재 6%로 올렸습니다.
현재 국방비가 33조랍니다. 사병월급으로나가는돈이 5천억쯤 된답니다.
40만원으로 올려도 1조5천억만 더 들어가면 된답니다.
물론 작은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뜬금없이 14조에 가까운돈을 외국산무기도입에 퍼부은 정부입니다.
사대강에 퍼부은돈은 말안하겠습니다. 여하튼 그정도 지출로 병사들 사기를 올리고 국방의 의무가 말그대로
노예같은 취급이 아닌 정말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게 만들수만있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새뭐시기당이 한다는 말은 믿기지가않고, 믿음도안갑니다. 실제로 정책으로 실행했던 당이
한다면 믿음이 조금 갑니다. 하지만 55년동안 안하던당이 한다는 말에는 신뢰가 안갑니다.
휴가나온 장병여러분 (혹은 입대예정인분들)들으라고 하는말입니다.
뜬금없이 귤까먹다 휘리릭 써 제끼고 갑니다.
'역사이야기 > 기타정치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Re: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검색해보다 건진글 하나 (0) | 2012.03.08 |
|---|---|
| [스크랩] 실록을 보니 "독도에 조선사람 살았다" (0) | 2012.03.02 |
| [스크랩] ‘무적 황군’ 신화 깬 김좌진·홍범도 연합부대 (0) | 2012.02.13 |
| [스크랩] 불법체류자 시위 현장..한국vs일본 (0) | 2012.02.10 |
| [스크랩] 사법부 보고있나 (0) | 201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