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검색해보다 건진글 하나

 

강정기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가치로 두는가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고의적인 왜곡과 정치적 선동으로 얼룩지어져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소위 종세력이나 수구세력 같은 정치적 문구의 문제가 아니어야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칙과 합리의 문제였다.

나는 강정기지를 반대한다. 그리고 강정기지는 불의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지지할 수가 없다.

무엇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곧 열거하겠지만, 단언컨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우며

국가의 안보까지 허투루 훼절하려는 짓거리를 안보니 자유니 운운하는 이들,

그리고 합리적인 고찰과 법과 원칙이라는 사회합의를 무시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비린내가 난다.

 

국방은 과학이다. 이성과 합리가 요구되는 일이며 한 나라의 주력함대의 운명을 가르는 일에 있어서

어찌 가벼이 여길 수가 있으며 어찌 주어진 되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들의 나라는 엄연히 시민에게 권력이 있으며 시민의 나라로써 법과 원칙이란 것이 있고

지켜야 하는 이념이 있는 법이다

 

강정기지가 유치되는 과정, 그리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반역이나 다름없는, 시민을 능욕하는 짓거리가 벌어졌다. 다들 주어진 현상에만 빠져있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며 정당성이 없고 나아가 우리들의 체제까지 위태로운 행위였다.

 

또한 군사적인 고찰이 필요함에도 강정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장해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나아가 합리적 검토와 토론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짓거리를 떡하니 저지르며 억지가 난무하기에 이른 것이다.

 

앞도 뒤도 살피지 않고 그냥 겉이 번지르르 하니까 달려들어 해야 한다고 억지 부리는 자,

절차 따위 무슨 의미냐고 대놓고 민주주의를 전복을 기도하는 작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껄이는 작자들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고 거짓말 하는 자

의견을 논고하지도 않고 고찰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행하는 자

 

이러한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

그러나 군자는 무릇 의를 목숨보다 중요시 하는법이니

어찌 불의를 불의인줄 모르는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1. 법과 원칙이 떼법과 억지에게 당하는 게 정당할 수 없다.

 

가. 주민이 강정유치안을 압도적 지지했다?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유치안에 대해서 강정 마을은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0명가량의 주민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단 80여명이 이를 몰래 결정했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이는 마을규약에 위배된 것이며 몰래 모여 그냥 처리한 겁니다)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말해 놓고 정작 올인 안건은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 유치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약 등에 따라 안건 상정은

방송으로 알려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일체 없이 통과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반대위’를 구상하고

향약에 정한 규정에 따른 주민 서명을 받아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ㆍ반 비밀투표’를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마을회관에서 윤태정, 감사 3인, 반대위원장, 중재자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협상합니다.

① (윤태정) 마을회장이 임시총회 의장이 된다

② 반대위는 마을회장 해임건을 긴급발의 하지 않는다

③ 마을총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이에 추진위와 회장은 협상안을 받아들였으나 갑자기 파기하고선

일방적으로 마을총회를 23일에 열 것을 요구했고 반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 23일을 두고 양측이 충동했는가? 그 이유는 도의회 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돼 도의회에 보고하는 날이 6. 20.이므로 그 날을 넘기면

초기 주민이 찬성으로 한 것으로 넘길수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07.6.19.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소위 찬성 측 주민이(약80여명) 기표소를

파괴하고 물리력으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정회 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다시 제작하여 속회를 했으나

찬성 주민의 물리적 방해로 결국 더 이상 회의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 일단 무산되었죠.

 

한편 윤태정회장은 마을총회를 자신들이 무산시켰다는 문건을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자신이 주동세력임을 알리자 이에 반대위 측 주민 연명으로

07.7.23.‘마을회장 해임 및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윤태정이 동년 8.2. 이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동일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윤태정은 이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 10.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동일에 강정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찬성으로

해군기지를 주동한 마을이장을 해임을 동의하였습니다(너 탄핵)

 

회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 이후 2007년 8월 20일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위는 회장을 임시총회 의장으로 양보했으며 해임건을 발의 하지 않겠다고 양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 마을 총회를 열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향약규칙 위반에 대해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불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소위 주민의 압도적 찬성속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임시총회를

거부하고 질질 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반대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주민의 원해서 했다는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주민의 의견 수렴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들이 기지유치를 반대함으로써

강정 제주기지안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유치됐다고 밀어 붙이는

행위는 거짓을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나. 강정기지 여론조사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소위 여론조사도 문제인데 마치 압도적 찬성인 듯 보이지만 애초에 그랬으면

이런 잡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요?

 

소위 압도적 찬성이라 했는데 대천동 지역은 월평동, 용흥동, 도순동, 강정동으로 이뤄지며

실제 강정하고 이웃하는 세 동네는 유치장소와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 지역이며

 강정동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표본을 뽑았다는 거죠 (표본문제)

 

즉 도봉구 창동에 공사하는데 노원, 월계 등지의 여론조사 해놓고

도봉구 공사에 압도적 찬성이라고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찬성단체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선주협회가 찬성이라고 나왔지만

어선주협회는 임시총회 한번 가진 적 없는 단체였습니다. (프록시 서버 현실화?)

 

또한 인지도 조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진철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인지도 조사에서 해군기지에 관련해 전혀 모른다는 도민에게도 찬반을 물어봤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사방식입니다.

이분들한테까지 찬반을 물어봐서 결국 54.3%가 찬성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전혀 모른다는 분들 제외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오차범위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도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위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하여 넒은 범위로 표본을 자의적으로 추출했으며

 조사과정 조차도 비과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시총회 한번 열지 않는 각종 명목상의 단체까지 끌어들여서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는 게 정상입니까?)

 

 

다. 절대보전지역이 법적으로 해체됐다?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안건에 관련된 법안처리 과정과 절차 모두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급히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지사소환 투표까지 벌어짐)

 

자세히 열거하자면 도지사는 2009.9.25. 현장 확인 등 조사ㆍ검토를 거친 다음

2009.12.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9. 12. 23.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을 합니다.

즉 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 시켜 해군기지가 지어질수 있도록 한 거죠

 

법에 정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강정마을 해안가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 자격을 상실할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

 

즉 해체 및 축소해야하는 법적 근거(절대보전지역 선정 이유의 변동 및 누락, 오류)가 없는 상황에

그냥 해군기지 짓는다는 이유로(특별법상 취소근거이유에 없는 항목) 없애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도의회 의결 자체에도 잘못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한 경우, 그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9.12.17. 본회의에서는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부의장은

재석의원 숫자를 무시한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요.

 

그러나 안건을 처리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50조1항 항목에 접촉되는 것이 없음에도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 당시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차 의결).

그런데 말도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고태우의원, 김병립의원,

김혜자의원, 문대림의원, 방문추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영훈의원, 오옥만의원,

오충진의원, 위성곤의원, 좌남수의원, 현우범의원 등 모두 13명 입니다.

즉 27명 재석, 24명 찬성은 도대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거죠 (이에 대해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고).

1차 의결 숫자가 당연히 억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거수표결을 시도하여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같은 안건을 두 번 표결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을

모두 위반하여 성립 불가능한 투표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안건은 범법행위입니다.

 

한편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당연히 하자가 있으므로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 110315

제주도의회] 안건을 다시 치러집니다

결과는 재석 24명에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15일, 작년에 불법으로 통과되었던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을 취소하는 도의회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정 해군기지 사업안은 요구 조건에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라. 정부는 사기를 쳐도 되는가? 국방은 대충해도 되나?

   선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모든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이에 대해 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 18개월 동안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기적(이라하고 졸속이라 읽는다)을 벌이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죠.

 

18개월이 많은 듯하지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략기동함대의 둥지를 목표인 중요한 기지를다루는

내용인데 겨우 18개월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화순의 경우 2년간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위무 일 때는 일 년간 환경. 교통영향평가와 지질. 해양조사를 배정하였습니다.

강정은 겨우 6개월하고 2개월만 배정한 거죠.

 

이는 대충 조사하고 통과를 목표로 조작하고 도장 찍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일국의 중요한 기지가 이렇게 날림으로 된 것입니다.

(군사적 입지로써 신뢰성이 없다 위미 화순은 애초부터 후보지로 선정되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본다면 강정이 갑자기 들어와 단기간에 선정된다면

누가 군사적으로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환경평가 문제는 제주도에서 문제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2006년에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화순 위미가 거론되었지

아직 강정이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환경평가군요 압니다! 제주도는 타임머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이상인 강정의 경우 평가서제출시기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법률)

그런데 평가서제출전인 09년 1월에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 졌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 띄운 것입니다

 

게다가 공동생태계조사 이후 조사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수온 상승 시 피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런 구절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체 올립니다.

 

그밖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07년 10월 강정지역 습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 해당 조사기관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의견은 누락되었으며 심지어 강정지역 습지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중인격 조사기관?)

 

더군다나 강정마을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절대 보존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강정동 유치결정이 07.5.14. 이루어졌는데 2년 뒤인 09.9.22.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즉 2년 동안 불법공사를 행했던 것이고요

선정 자체도 애초에 절대보전지역 이므로 선정 후보지에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공사시행에서 조차 계약조건을 무시한 체 불법시공까지 행합니다.

 

                              (훼손된 오탁 방지막, ⓒ제주의소리)

 

강정마을 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당시 허가조건은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단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 등입니다 .

 

이러한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건설에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닥막 설치가 파손되어 완전히 사라져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복구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공사하며 생물모니터링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허가이행을 사실상 위반함에도 취소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떼법 공사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히는 시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강경대응?

차라리 헌법도 떼법 하지 말입니다 그거 헌법 떼법에 시위하면 불법이라 강경대응질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짓겠다고 특별법상 보호받는 지역을 법률적인 절차도 없이

정부 자의로 불법공사를 행하는 것이고 강정마을 사람들은 이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강정마을 사람이 무조건 반대하고 떼법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관광미항이라는 계약조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사계약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군부두 옆에 크루즈 터미널을 설치하고 배후에 해양공원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예산이 9770억 원임에 반해 민간시설 예산은 534억 원으로 무려 18배차이나

과연 당초 선전한 되로 민간시설들이 들어설까 위문입니다.

그래도 소위 민 군항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가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는 관광 미항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군사기지 사업으로 규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에 찬성한 제주도 우지사 조차도 자신이 승인한 계약서와 다르며 이런 것이었다면

승인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정항에서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첨언: 제목만 다른데 이중계약인가라고 반론하는데 계약서에는 문구 하나만 달라도

보통 문제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주도로 그 안에 민군복합항이라고

제목 붙인 것과 민군 복합항으로 민과 군항이 병립으로 것으로 제목 붙인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주해군기지가 주이고 민간항은 추가형태로 되는 것과

민과 군항이 양립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당국은 안건을 올릴 때 민군항만으로 하면 예산근거와 달라지므로

제주해군기지를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면 애초부터 그렇게 내밀었어야 하며

민군 복합항에서 군항도 애초에 들어갑니다.

이건 소설문구 문제 따위가 아니라 계약문건의 문구 문제 사항입니다. )

 

즉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만으로 밀어붙이며 여론 조사나 소위 찬성투표 당시에 내밀었던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약문서까지 이중으로 작성하는 사기 짓을 벌인 겁니다.

 

 

 

2. 국제보물과 문화재를 부수는 것이 이익일 수 없다.

 

가. 환경문제 ,자신의 보물을 자기 손으로 부수기

   강정 해안은 생물권보전지역(유네스코, 2002년 12월),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2002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문화재청,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21호(2000년 7월), 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2002년 11월),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2002년 11월)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전세계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기에 자동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가 기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는데요.

05년12월~06년 12월까지 조사된 [천기 4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중 해역(산호충류)

생태환경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멸종위기종으로 선정된 연산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종들입니다.

 

해송 (Antipathes japonica)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456호.

긴가지해송 (Antipathes lata)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457호.

나팔고동 (Charonia sauliae)1급 멸종위기종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 멸종위기종.

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mollis) 멸종위기종.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 멸종위기종.

밤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castanea )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Euplexaura crassa) 멸종위기종.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멸종위기종.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종.

 

가시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pinulosa) 보호요망종

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gigantea Verrill) 보호요망종

등등.

 

더군다나 사업부지 전체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붉음발 말동게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09.9.25에 전문가들이 확인함.)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며 내세운 대책이란 게

멸종위기종을 인공적으로 떠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멸종위기종 군란 전체를 분갈이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생물종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생물종이 살아가는 생태계전체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

 

또한 매립에 따른 직접 피해보다 공사와 사후 상황에서 오는 피해는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의 핵심지역에서

먼 곳에서 공사하므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편한 부분만 잘라내서 말하는것에 불과해요

 

일단 항만으로 무려 8만평이 매립되는데 이런 매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도 당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매립 및 방파제 건설 시 해수유동의 변화는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변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할 경우 연산호에 대한 영향예측에 있어서도 기지 예정지역 500m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절대보존지역 핵심지역인 범섬 앞 군락지는 기지에서 1km~2km 범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간접 및 사후 피해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부유사 확산 시뮬레이션에 따라 최대 확산범위는 서쪽으로 약 2.5km,동으로

약 2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산정되며,(범섬 등 절대보전지역 핵심지역도 파괴되며 어장도

심각한 훼손되는 거리임) 이로인한 플랑크톤감소, 퇴적물이 조간대를 제거하면서

저서생물 개체들의 서식환경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서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토사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공사 시행 후 홍수유출시 토사 확산범위는

동측으로 약 750m 정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법환 어장도 훼손당합니다.

 

부유사뿐만이 아닙니다. 해수유동의 변화예측에 따르면 매립 및 방파제 공사로 인해 반경 2km까지

유속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급격한 생태계 붕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호는 유속에 민감하며 산호 군락이 붕괴되면 산호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태계망도

연쇄적으로 붕괴되어 죽음의 바다가 된다)

 

파랑의 내습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는 하계시 대상해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만든 평가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다)

 

이러한 세계의 보물을 때려 부수고 오염시키면서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는 해군기지를 굳이 건설해야 할까요? 안보의 경중을 운운하지만 굳이 그 장소만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유적지 파괴, 자기 손으로 자기 역사 버리기

   강정 기지 건설 부지에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유적이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에 버금간다고 전망하였는데요.

(삼양동 선사유적은 탐라국 형성기유적으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

 

즉 공사장 정문에서 중덕삼거리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원형 집자리와(탐라국 초기형태)

주혈식, 불에 탄 흙이 쌓여 있는 흔적 등등이 확인된 겁니다.

 

 

                                        (발굴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또한 이에 대해 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상부의 경작층 토양을 제거한 수준이고,

현재는 이전의 지표조사나 다른 곳에 대한 조사 등의 결과로 미뤄 탐라국 초기 시기의

거주지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전문가의 전망을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지역 문화재 관련 박사급 연구원은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들이 이곳에

분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삼양동과 용담동 유적을 빼고 한라산이남 지역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적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장 안 유물 산포지가 넓다.........발굴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발굴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평우는 (前문 화재청 문화재위원, 現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고고학자)은

“제주의 탐라국 건국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유적이기 때문에 제주에선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시대별 유구가 한 곳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차 국가문화재로 지정돼야 할 유적”

으로 말했습니다

 

즉, 강정 건설부지에 발견된 유적지는 중요하며 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역사에 관한 것이죠.

 

문제는 정부 측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사를 자기 손으로 부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후손에게 떠들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공사면적 3만㎡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 입지조사에서 하나도 제대로

행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법률을 아예 무시해 버린 거죠

 

동북공정이니 역사왜곡이니 국민국가의 안보가 여러모로 위협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일본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이상한 주장을 감행하는 이때에 자기 스스로 역사의식과 안보를

지금 생으로 부수고 무시하고 범법하는 공사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더군다나 강정은 지브롤터처럼 반드시 방어되어야 하는 협소한 한 전략지역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상당히 큰 전략 거점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걸 무시하고 지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다. 해양자원을 버리는 것이 국익이라 하는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리적 생물권을 대표하는 생태지역일 것, 2.생물다양성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일 것,

3.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 것,

4.중앙정부, 지역공동체,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일 것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애초에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것이 생물계를 유리병에 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일치에서 오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자연보호구역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이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강정 해안등지에 설정된 연산호 군락지역, 절대보전지역 등에 문화재청은

근 미래에 도래할 생물자원을 이용한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며 해양 자연 문화자원을 보호 유지할 것을 말하며 산호 복원과 보존사업, 사이버 생태계 체험관 방문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자는 도덕적 문제만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양자원, 관광 자원,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는 실익적인 측면을 어떻게 그깟 환경이라 주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의 원료들 중에 외국기업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꽃만 해도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무궁화 개나리 등등)

 

 

 

3. 군사적 문제 고찰.

 

가. 강정은 전략기동함대 둥지 치고는 협소하다.

   강정해군기지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기지면적이 평택기지가 120만평인데 비해 강정은 겨우 10분지 1인 12만평에 불과합니다.

물론 12만평이 대단히 협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강정은 12만평 이상으로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도를 봅시다.

 

                   (左측이 강정기지 주변, 右측이 강정부지, 해군홍보 참고)

 

위에 지도가 바로 강정입니다 강정해군기지는 강정항 동쪽에서 강정천까지이고

여기가 12만평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정항과 강정천, 마을로 인해 해군기지의 확장성이 영에 수렴합니다. (더군다나 유적지가 중문거리 이상으로 확장될지도 모른다.)

 

화순이나 위무를 한번 보면 더 확실한데요.

 

이게 화순항 주변인데요 화순항에서 사계항까지 마을이나 내천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미항 주변 입니다 역시 위미에서 하효항까지 내천이나 마을, 상업항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정과 달리 해군이 원하던 두 지역 모두 큰 도로가 지나갑니다.

 

이 정도가 별로 딱히 신경 쓰이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진짜 협소합니다.

전략기동함대가 둥지를 틀기에는 말입니다

 

 

화순항과 사계항 사이 거리가 위에 보다시피 2.61킬로미터이고요

 

위미에서 하효항까지 거리는 대략 1.58킬로미터입니다

 

강정의 경우는, 

강정항에서 강정천까지 대략 1.26킬로미터입니다 대충 세로로 보자면 0.70 킬로미터입니다

해군이 위미를 퇴짜를 놓았을 때 위미항 주변이 작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강정항은 대충 보아도 위미보다 더 작습니다.(위미 1.58킬로미터, 강정 1.26킬로미터)

 

부지 말고 다른 나라 기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괌 아프만 미해군 기지의 경우 지도기준으로 가로가 6.40 킬로미터, 세로가 6.40킬로미터입니다

강정에 대략 6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샌디에고 미 해군기지는 가로가 2.99 킬로미터, 세로가 6.95킬로미터로

역시 강정괴 비교하면 대략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 극동해군기지중 하나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혀가…….)기지의 경우

가로가 39.28 킬로미터, 세로가 3.38킬로미터로 강정에 약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군 진주만 기지의 경우 가로가 13.33 킬로미터 세로는 13.09 킬로미터로

대략 강정에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하와이 미해병 기지입니다. 가로가 4.49킬로미터 세로가 2.41 킬로미터로

강정기지안에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북한 비파곶 기지로 가로가 1.84 세로가 3.71로 강정보다 조금 더 큽니다.

문제는 북한 비파곶 기지는 전략기동함대를 위해 지은 항구가 아닙니다(-_-;;) 

 

이건 북한 초도 기지중 하나로 세로만 해도 0.47로 강정과 비교하면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기지는 전략기동함대를 위해 지은 항구 시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에 열거된 거리 측정은 어설픈것이며 정확한 부지 면적으로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강정기지와 타국의 기지와의 면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문제는 위에 열거된 군 기지들은 애초부터 저렇게 커진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확장되었으므로 초기 12만평이라 해도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강정의 확장성입니다.

 

왜 확장성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대양해군 계획이 한나라당 정권이 폐지했으나 무릇 바다 싸나이라면

대양해군을 원하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비롯 폐지되고 축소는 되었더라도

어떻게든 시도를 하는 것은 다들 아는 바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대양해군으로써 전략기동함대 모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취소되고

전략기동전단으로 축소 되었으나 여전히 해군은 20여척이 수용 가능한 항구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대양해군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기동함대로 구성되는 20여척의 함정과 7500여명의 해군이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잠수함전단이 추가되며 육상 기지전대도 들어가야 하며, 각종 군수 지원함이 추가됩니다.

또한 독도함급에 운용될 헬기와 운용 병력, 독도함에 태울 해병대 병력(최소 3개대대),

전차상륙함 등 상륙작전 지원 함 및 병력, 적의 항구 봉쇄에 대항하며 항구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소해함과 기뢰부설함, 항구 경비를 위해 고속함과 고속정 배치등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더군다나 말이 20여척이지 04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 기지를 모기지로

3개 기동전단을 ‘전략기동함대’ 전력으로 편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독도함급 정도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대양해군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이는 자연 한국 전체에 무력투사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최소한의 증강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이야 손원일급 1800톤으로 전략기동함대의 잠수함 전대를 이룬다고 하지만 해군은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독자개발 계획 불변을 선언하므로

잠수함 전대의 규모와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독도함 이상의 함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2,6000톤 정도의 타라와급 강습상륙함이나

2,5000톤 정도의 샌안토니오급 스텔스 상륙함급의 함정의 계류를 말입니다.

특히 샌안토니오급 같이 상륙과 수직발사 장치를 다는 형태의 함정은 근 미래적으로 중국또한

비슷한 개념의 함정을 발주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한 개념의 함정의 계류할 것 또한 생각해야죠

 

이정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정만 계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기동함대의 모항이므로 단순히 항만 시설로 끝나지 않아요.

거대한 유류시설(공격에 충분히 버틸만한)이 지어져야하며 탄약고, 정비소, 수리거(함정 수리시설),

대공기지, 공군기지 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기지는 확장되면 확장되지 축소되지 않는 법이죠

그러므로 강정기지를 전략기동함대의 모항으로 쓰일 것이라면 확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문제는 강정기지 주변은 마을, 강정천이 둘러싸고 있으며, 유적지까지 발굴되는 등 확장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설사 마을을 철거하면서 확장한다고 치더라도 갈등을 억지로 누른 상황에서

어디까지 누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 강정은 너무 개방적이다.

   말라카 해협방어니 이어도에 적극적 개입하는 주역은 당연히 전략기동함대인데

보시다시피 강정이 해군이 둥지를 틀만 한데가 아닙니다. 또한 강정은 너무 개방적입니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화순항에서 서귀포까지 선을 그어놓고 보면 강정만 툭하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서귀포까지 안으로 급히 휘는 만곡이나 협곡이 하나도 없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항에서 내천까지가 해군기지 범위인데 그게 전부 튀어나와 있습니다.

 

 

무려 27.10킬로미터까지 거침없이 해안이 수평으로 개방되어있는데 강정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위태로울 정도로 개방적입니다

 

미 해군이 켈리포니아 해안 기지에서 하와이로 온길 때 반발이 심했습니다.

협만이 하나도 없고 너무 개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군이 기습질(진주만 뻑치기..)

 수 시간 만에 태평양함대는 괴멸 당했죠.

 

다른 나라의 해군기지 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난퉁과 상하이 주변 지형입니다 모두 복잡한 만과 협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 주변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깊숙이 들어가 있는곳에 군기지가 있고

밑에 섬에 요새화가 되어 항만을 보호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모항으로 쓰이는 세바스토폴 항만 역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형상입니다.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입니다. 만 안에 기지가 들어서 있죠

  무르만스크 북해기지 입지입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디에고 가르시하 해군기지 전경입니다. (모 게임의 드래곤벨리 형태를 이루는군요)

 

 

  중국 싼야 항 주변 모습입니다 복잡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미국 관타나모 기지 주변 모습입니다 협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원저우 항 주변입니다 중국답게 황사와 오염물질로 더럽게 찍혔군요.

 

 

 샌디에고 코로나도 미해군기지입니다. 역시 항만으로 협만 형태 안에 있습니다.

 

혀꼬이는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항만 모습입니다 협만 안에 기지들이 있군요.

 

 

  이건 그 유명한 진주만 해군기지로 안에 협만에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커우 항만 주변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만에 항구 등이 있으며 해남도 북단으로 바로 한구 위에 중국 본토가 있어 지브롤터 비슷한 역할과 환경을 제공하죠.

 

강정처럼 거대한 바다가 그냥 펼쳐지며 튀어나온 지역에 해군기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정 해군기지와 각국의 해군기지들의 차이입니다.

 

개방적이라 적의 접근이 용이하며 정밀타격병기의 공격에도 취약하며 특히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인근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防자에게 넒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데 반하여

攻자는 공격할 지점이 많아 유리합니다.

 

물론 협만이 오히려 예측하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잠수함이 잠복하여 공격하기 쉽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방어자에게 유리하죠.

1. 잠수함의 공격 진입로가 예측 가능하므로 방어를 집중할 수 있다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정밀 타격병기등에 대한 방어 시설을 짓기에 용이하다.

   (지켜야 하는 함대는 육지 안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또한 현존함대전략 측면에서 협만이나 최소한 만 형태에 기지를 두는 게 유리합니다.

즉 함대결전을 피하며 아측 함대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격에 유리하면 공격을 하고

불리하면 방어태세로 적의 해당 해역에서 해양통제력을 약화 내지는 견제 시키는 것입니다.

 

중국해군과 일본 해양력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함대보존전략을 부분적으로라도 쓸 수밖에 없는데

강정기지는 주변에 비해 돌출되어 있어 전략기동함대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협만에 대한 방어를 말하면 스카퍼플로우 잠수함 공격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전경을 봅시다.

 

 

보시다 시피 협만 안에 깊숙이 있고 섬들로 입구가 협소합니다.

참고로 저기 오크니 제도 이름으로 핀이 꽂힌 부분이 로얄오크를 비롯한 여인(?)들이

독일 잠수함에게 털린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황색 선은 대략적으로 독일 잠수함의 침투, 후퇴로인데

영국측은 야간공격에 적 잠수함을 찾는데 에를 먹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온 수역이 넓어 수색에

용이하지 않으며 애초에 대잠수함이 장비, 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봅시다.

 

16.64 킬로미터 정도로 넒은 수역인데다가 적색선은 도주가 가능한 바다길입니다

총 8개나 침투 및 도주가 가능하죠(방어하려고 별짓을 다했는데도 뚫고 들어온 마당에 못할 리도 없죠)

 

그리고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독일 잠수함은 부상한 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대에 잠수함이 그렇게 잠입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 한 질문이죠.

 

더군다나 저 한 번의 기습이후 영국 해군은 단단히 방어태세를 갖추었고

그 이후로는 독일 잠수함은 더 이상 침투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즉 재대로 방호 받는 협만 內 해군기지로의 침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캐플로우는 16킬로미터 수역에 도주로가 많다고 해도 협만이며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해 강정은 25킬로미터 정도 수역이 개방적으로 벌려져 있는데 비하여 섬들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며 협만은커녕 돌출되어 있습니다.

 

스캐플로우는 공격 이후 이점을 살려 방어태세가 강력해져 독일은 침투를 행하지 않았다면

강정은 스캐플로우처럼 유리한 이점없습니다 스캐플로우도 뚤을수 있다면 강정은 얼마나 공자에게

유리할지는 뻔 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강정기지와 비스한 크기에 개방적인 환경을 가진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무력투사의 모항인 오키나오 기지입니다.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지는 화이트비치 훈련장입니다 -_-;;

 

 

다. 대양해군 부활 없이 강정해군기지는 의미가 없다.

   제주해군기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해운선 보호를 운운하시는데요.

사실 대양해군정책 부활없이는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주해군기지가 있을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말입니다

 

역량문제입니다 애초에 말라카 해협을 통해 동지나해를 거치는 해양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기동함대가 있어야 하며 대양해군이라는 정책이 성립되어 그에 알맞은 역량이 구축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항만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위급상황에 우리 해군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강정해군기지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는 겨우 해경선이나 경비정 전대등을 운용할 수단밖에 안됩니다. 나아가 말라카 해협 차단 사태등을 격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마치 강정해군기지가 지어지면 말라카해협방어도 되고 해운선 방어도 된다는 식인데요

대양해군정책이 부활되지 않는 한 해군기지가 있어도 그런 일을 할 수고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론의 주장은 전과 후가 전도되었습니다.

대양해군정책 -> 전략기동함대 ->능동적 해운선 방어 ->제주해군기지 ->말라카 해협 유사상황 긴급대처

 등등 인데 제주해군기지 -> 말라카 해협 유사상황 긴급대처 등등 -> 전략기동함대 ->대양해군정책

이런 식의 주장이란 게 강정해군기지 찬성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대양해군이 부활하지 않는 한 강정해군기지가 있어야 해운선 방어가 된다는 주장은 백지화입니다

그래도 있으면 해운선 방어가 되냐고 주장을 계속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운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중국이나 대북 전쟁 및 유사상황에서 가장중요한 해운선은 대한해협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어지는 말라카해협선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게 대한해협이죠.

 

한국전쟁 반발이나 대중국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하는데 남한지원방책은

켈리포니아 ->도쿄 ->대한해협 ->부산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해군 함대의 경우

제주도 인근을 경유하지만 일단 말라카 해협방면이나 대만지역으로 지원 및 견제에 사용될 뿐이죠.

 

말라카 해협이 봉쇄된다고 한국이 고사되지는 않습니다. 대한해협까지 봉쇄되면 끝인 거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들 전체와 전쟁을 벌일까요?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인데 이건 블록전쟁입니다 우리 혼자 다 처리할 수도 없고

혼자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연안해군 정책으로 만든 상황에서 강정해군기지가 대양해군을

운용할 정도의 시설과 면적을 설계할 리가 없습니다. 설사 해군이 그러고 싶어도 애초에

국방비 22조원이 삭감되어 3군이 예산부족을 격고 있는 판입니다

 

고작 연안해군기지로 설계된 강정이 전략기동함대의 둥지가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거 전략기동함대 있으니까 하루만에 항구가 대양해군에 알맞게 변합니까?

 

연안용으로 해군함정 분산 배치하느니 차라리 현황대로 해경보고 평시 남방수역 방어하라고 하십시오. 이미 화순항에 해경기지 만든 상황이니 제주해군기지 왜 짓습니까?

제주도에 대규모 군 기지의 의미는 분명 전략기동함대 같은 광범위 무력투사용이어야지

겨우 연안용 같은 근접개념으로 짓는다는 것 예산중복으로 낭비이죠.

 

일단 지어놓고 서서히 하자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순서 왜곡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애초에 연안용으로(선정은 노무현 말 이명박 당선시기이며 공사시행과 설계는 이명박 시기다) 설계된

항만시설 보고 갑자기 전략기동전단급이 아니라 전략기동함대급으로 변하라면 변한가요?

 

또한 이러한 것은 확장성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보다시피 그것조차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기동함대가 협소하고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대양해군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지 모르는 말입니다. 일단 해양수송로를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수평선 너머 정찰 및 탐색할 수 있는 장비와 기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님을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링스헬기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한다고 치죠.

중국과 일본 본토와 섬에서 발진하는 공군기들을 어떻게 막죠?

제주남방에서 말라카 해협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독자적으로 해상통제를 하는 것은

미 항모함대도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전시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호송선단을 조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훈련은요? 없습니다.

미군측 조차 이러한 훈련을 행하는데 상당히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와 인근 항만이 이러한 호송선단을 수용하기 충분한가요?

진해에서 제주까지의 수역 방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개념을 잡는 것이 천천히 확충하는 단계이며 제일 첫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이거 건너서 강정해군기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위에 열거한 문제를 종합하여

통괄적인 항목으로써 강정이 적합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개념 잡는 것이 중요한 거다!)

 

 

라. 강정해군기지 자체에 문제

   가항에서 부대시설을 말했는데요. 사실 해군기지에 이러한 내용도 고려도 없습니다.

즉 심각하게 말하자면 방어시설도, 기지방어 및 순찰에 필요한 함들의 항만시설도, 대공시설도,

공군시설도, 주류창고 등의 군수시설도 없습니다.

 

05년 6월 14일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열린 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해군측이 말하길

“우리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시 우리 함대는 기지를 떠나 바다로 나가서 작전한다.

따라서 (비워버린) 기지에는 강력한 방어설비가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전시 상황이 되면 강정기지 버리고 바다로 나가 중국 항모전대와 본토에서 발진한 공군기와

정밀타격병기들과 호탕하게 정면으로 싸우든가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 반자이 돌격과 뭐가 다르냐!)

아니면 무려 진해 부산이라는 거리까지 중국 항모전대와 공군, 정밀타격병기, 핵잠수함대에게 쫒기면서 도주하든가……. (비스마르크 전함의 도주가 더 생존성이 높겠다)

 

한마디로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항만시설만 짓는 것입니다. 이건 노무현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며

전략기동함대 모항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안작전 개념으로 항만시설이 지어지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다)

 

또한 제주도에는 전략기동함대를 지키기 위해 공군기지가 반드시 지어져야합니다.

전면전시에는 중국, 일본에서 발진한 공군기는 해상세력에게 심각한 장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공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해군기지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공군기지와 방공기지 모두 매우 높은 방호력과 복구 및 정비력을 가져야 하며 해군기지는 특히 적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탄도탄과 미사일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즉 전면전이 발생할시 최악의 경우 전략기동함대라는 한국 주축 해상세력이 일거에 전멸당하여

해상통제력 전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주요 공군기지를 괌과 오키나와로 재편했으며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는

향후 중국 탄도탄 사거리 이내에 있는 공군기지는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동가능하고 포착이 어려운 항모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가 상설 적이며 대규모 기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애초의 목적대로 적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항구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정기지에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머물다 가는 임시부두 이상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강정기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1.강정위치가 해군기지를 보호할 부대시설 및 관련시설을 배치하는데 적합한가?

2.강정위치가 류큐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호송로를 방어하는데 적합한가?

3.적 공군세력 및 적의 기습공격에 강정위치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가?

 

강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이 아예 없습니다.

대양해군 개념이 없기에 날림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첨가: 방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해상강국들은 적 공군 사거리내에서  주력함대 모항을

 운용하지 않으려한다.  심지어 이건 대항해시대에도 적용되는데 루이 16세의 프-스페인 연합함대가

발진했을때 영국 해군은 콘월반도 끝에 있는 실리제도에 기항했다  연합함대의 목표는 영국

본토침공이었으므로 도버해협쪽이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제도에서 나올려고 하지 않았으며

 결국 함대보존과 연합함대의 보급문제로 작전은 실패됬다

 

또한 항공기가 나타난 1차대전이나 2차대전에서나 영국은 바다사자작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력함대를 도버해협인근이 아니라 스코틀란드 최북단에 있는 오크니 제도로 주력함이 기항했다

반대로 독일수상세력을 브레스트등 영국에 가까운 지역에 기항을 하였는데 영국공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제한되고 피해를 입자 노르웨이, 독일쪽으로 아예 온겨버렸다.

 

제되로 대비하지 못한 항국에 주력함대를 배치하고 나아가 적의 공군등의 공격사거리에

그렇게 주둔하는것은 자살 행위로 초전에 주력함대 상실로 한국 해군이 붕괴당한다. )

 

 

4. 잘못 알려진 사실

 

가. 참여정부, 해군 모두 강정을 원한 적이 없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참여정부와 해군 모두 모두 애초에 강정마을을 예정지에

선정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후보지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즉 해군기지로의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군은 99년부터 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신양리, 화순항,

형제도 지역, 모슬포 등 6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여 이중 한곳에 선정을 들어갔습니다.

강정이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애초에 해군과 참여정부 모두 강정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으며

오히려 해군이 이때 최고적합지고 선정 한 것이 화순이었습니다.

 

07년 3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되기 시작한 게 강정이었습니다.

이때조차 화순, 위미를 무게로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동년 5월에 도지사가 선정한 뒤에 강정이 선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군이 선정하게 아니라 도지사가 선정하였고 해군으로써 화순 위미 모두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격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제주도 해군기지 안이 백지화될 것 같아 급히 받은 게 강정인거죠

(당시 이명박이 국방비 22조원 모두 삭감하여 다들 예산타기 위해 난리였습니다)

 

해군은 05년에도 원래 강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화순항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임무의 성격상 제주 화순항이 가장 적합하다 화순에 군항이 건설될 경우 유사시 해군의

제주도 남방 지역으로의 출동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소식' 2005년 5월호 )

 

이는 강정이 해군이 탐날 정도로 쳔혜의 입지조건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였으며 후보지에 들었을 것이고 굳이 화순 위미 운운하며 몇몇 후보지에 집착할 리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강정이 후보지에 들어간 것은 07년도로 노무현 정권 최말기이며 기본계획보고서로

후보지별 입지 타당성 평가는 09년도 이명박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해군이 원한 것도 아니도 애초에 고려대상으로 선정한 6곳에도 들지 못한 곳, 그것도 도지사가 나서서 선정한 장소가 과연 수십 년간 해군이 둥지를 틀 장소가 될까요?

그렇게 졸속으로, 비전문성으로 선정된 장소에 둥지를 터야되는게 우리 해군입니까?

 

 

나. 강정마을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비판하는 문제

   거대 언론과 왜곡하는 작부들, 그리고 그 말만 믿는 사람들은 강정마을 사람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개재합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을 비판이라며 말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물론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문제제기와 발생이 시작된 것은 마을 회의에서 반대하기로 결정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강정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강정 마을에서 애초에 불씨가 생겨 그것이 번지는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된 것인데

이 개입된 외부세력은 반대시위꾼들로 정의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이

반대 세력 말고도 찬성하려 개입한 외부 측 세력 또한 같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세력 운운한다면 찬성 또한 외부세력이 개입해 조장했다는 식의 주장이 될 뿐이죠

그리고 소수이거나 절반만 반대하는 식이라면 주민투표에서 왜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찬성하거나 다수라면 다시 주민투표를 해도 되는데 왜 안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강정측에서 절차와 수순을 단계적으로 처리한 뒤에 반대의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차 문제에서 반대 주민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정주민들은 주민투표로 할 것, 날림공사 하지 말 것, 자연파괴하지 말 것 등을

반대의견을 내세우는데 이에 대하여 기껏 한다는 것이 빨갱이, 외부세력 개입운운이란 말입니까?

 

 

다. 강정해군기지가 북한에게 불리할까?

 강정에 해군기지 지어진다고 북한에게 불리할까요?

사실 민노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중에 끼어들어 얼굴을 내민것에 불과합니다.

소위 종북주의 세력은 어떻지 몰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위에 열거하듯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의 국제적으로 무력투사를 염두를 해둔거지

북한을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북국방정책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거대한 계획은 육군감춘과 첨단화, 대양해군, 공군강화, 비균형군사정책,

러와 중을 통해 북한고립 및 대북기갑 및 대갱도포병등의 배치 등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

광대한 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은 그거 부셔버리고 폐지하고 백지화해서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죠.

즉 이 말은 이명박의 제주 해군기지란게 조촐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22조원 사대 강에 퍼붓는데 얼마큼 해군기지에 들어갈까요? 해군함정에 얼마나 투입할까요?

육군병력감축도 안하는데 해군 지원할까요? 육방부 소리 듣는 상황에 말입니다

(심지어 아예 포방부라고 축소까지 하죠)

 

결국 독도함이 머무르고 세종대왕함이 계류하는 등 함대들이 머무는 그러한 강정해군기지는

조감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늘리지도 예산배치도 안하는 판에 강정해군기지에 계류할 함은

애초에 북한과 대치상태의 함정들을 제주도로 분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강정해군기지는 연평 소평 대평도에 있는 기지도 아니고 함정도 제주도로 보내는데

북한이 과연 강정해군기지가 지어지면 불리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장기전에 돌입하면 패망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서울점령 등

핵심지역을 접수하는 전략으로 휴전선에 군대를 그렇게 많이 배치한 이유입니다

즉 제주도까지 잠수함과 함정이 내려갈 시간도 없고 모든 역량이 휴전선 인근과 근해에 집중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제주까지 내려갈 석유도 없고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상 제주도는 큰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분산하겠다면 좋죠.

북한은 재빨리 전 역량을 휴전선 인근에 투사하지 않으면 석유고갈과 남한 판 자원 치트질을 당해 결국 고사당합니다. 그러니 제주도 따위에 관심이 없죠.

 

오히려 함흥등지의 잠수함대는 연안용이 대다수이고 이 목적은 특임대 투입과 대한해협 봉쇄정도입니다 서부북한해군의 목적은 서울 경기지역 확보가 최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군들이 몰려 있는지라 분산은커녕 집중해야할 판이고요

 

북의 대남전술로 보아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생긴다고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무슨 산유국입니까? 단 몇 시간분의 석유밖에 없는 군대인데 말이죠.

 

 

 

5. 몇몇 찬성론자의 문제

 

가. 몇몇 강정찬성론자의 논리적 허구성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적합성에도 문제가 있고 희생해야할 가치에 비해 얻을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소위 찬성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

2.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냐면.......

3.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안을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다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반드시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다른 논리입니다 즉 같은 논리로 사용될려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

2. 제주해군기지 있어야 되는 이유

3. 따라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한다

4. 그런데 이러하므로 강정해군기지가 적합 한다.

5.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

6.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하므로 강정해군기지 찬성논리는 삼단논법에서 어긋하며 이유근거가 부실합니다.

 

즉 , 1.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

2. 제주해군기지 있어야 되는 이유

3. 따라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한다

4.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없음 X

6. 그러므로 강정 해군기지 안은 성립되어야한다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할 주장이 없으며

그냥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만 있는거죠

더군다나 지리적 위치 운운하지만 그건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의 의견에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점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면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제주도해군기지 찬성인지 강정해군기지 찬성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이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정은 곧 제주라는 공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논란은 평택미군지에 대한 문제이지

경기도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강정찬성측은 왜 강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이지 그것이 강정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근거 주장은 강정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강정이 아니라 제주항이면 어떻고 서귀포면 어떻고 애월이면 어떻습니까?

 

찬성론자의 주장에 허구성이란 이런 겁니다

 

왜 강정에 해군기지를 지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불법적이며 계약위반에 희생가치가

너무 크다는 식의 주장에서 강정을 근거로 말하는데 찬성론자들은 제주도 자체를 들고 와 주장하며

그것이 강정해군기지의 적합성에 대한 논리이자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황당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지고 주장하면서 그게 강정마을 고유의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니 말입니다 오히려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도 근거도 주장도 없습니다.

그냥 제주도의 전략성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일 뿐입니다

제주도에 아예 군 시설 두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용일뿐

 

 

나. 강정반대하면 대안도 제시해야한다?

   강정을 이러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면 찬성론 측에서는 소위 대안제시를 운운하고

예를 들면 화순하면 할 테냐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건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품하자를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데

그럼 그 제품의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제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애초에 강정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하려면 찬성론 측에서 왜 강정에 지어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 반박이란 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강정에 해군기지 찬반문제를 주제로 논쟁을 하는데 뜬금없이 제주도 해군기지 어디에 선정할까를

꺼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크 초콜릿 먹을까 화이트를 먹을까를 두고 논하고 있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짭뽕을 먹을까를 꺼내든 거죠 주제가 이탈되는 거죠

 

또한 강정 아니면 어디다 지을테냐에서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반대측의 주장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가에 불과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꼭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정해군기지 찬성측의 주장을 두껍게 하라는 말이죠.

찬성주장은 안하고 반대측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강정기지의 환경문제는 과장되었다?

   소위 찬성측이 반대측이 말하는 환경문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황색 선이 그어진 곳이 강정해군기지 부지)

 

그러나 문제제기에서 환경에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기관등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절대보전지역도 위태롭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피해가 전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강정해안은 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는데요

이중 기지부지 안에 속한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평입니다.

지귀도,대포동 일대 7만410.68㎡ 연산호 군락지는 기지부지 해역에 속해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강정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 현황, 출처: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더군다나 이러한 점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 보다시피 녹색지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해군기지 부지 내에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것이거나 고의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여 마치 상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호의 경우 단일한 특정 생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연산호는 겉에 뼈대신 가시로 꼴을 잡는 산호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연산호 안에는

지구 온난화로 확산된 것이 있고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정연안에 멸종 위기 종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산호가 일부만 드문드문 있다는 식의 주장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산호는 그런 식으로, 활동적으로 번식하지 않으며 군락을 이루어 생활합니다.

산호섬이 괜히 만들어 졌겠습니까? 집단 생활하는 개미들보고 드문드문 일부만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정상일수 있을까요?

 

또한 잠수함대를 반드시 전략기동함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연산호 군락지 지역은 관광잠수정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관광 잠수정은 2년에 한 번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잠수정이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전대 한테 그쪽 지역은 피해서 기동하라는 게 해군에게 학대를 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통제하지 않을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전이지역을 무시하고 운용하더라도 잠수함 전대에게 제약을 유발시킵니다.

 

더군다나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한라산 일대와 동급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지역에다가

굳이 해군기지를 지으며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 측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 시위꾼(?)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태계조사 참여한 에코션은 조사결과 의견으로 산호충류는 물론 플랑크톤과 저서동물, 해조류,

난자치어 등에 대해서 추가조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종합환경연구소에서도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였습니다.

 

라. 군기지가 관광미항?

   군민합동항구고 관광미항을 선전하며 마치 군기지가 들어서면 관광 및 경제적 해택을 볼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은 거의 예의 없이 인구감소, 지가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평택, 동해, 부산, 진해지역은 인구가 감소 지가 하락).

 

이렇게 말하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괌이나 오키나와, 하와이, 나폴리 등을 제기하는데

이들 지역은 군기지가 들어서 관광명소가 된게 아닙니다 하와이 괌등은 애초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며 군 기지나 군민합동기지가 아니라 애초에 민간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나폴리 같은 지역은 애초에 유명한 지역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처음부터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으로 가는 관광객은 기지로 입항하는 게 아니라 민간시설로 입항되며

군 기지를 보러온것도 아닙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관광이 발전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애초에 이들 군 기지는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 한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군기지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공간이며 특히 한국 같이 징집병을 운용하는

군대의 경우 탈영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 폐쇄적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에게 경제적 혜택이 올수가 없습니다.

 

식사는 군식당에서 해결하며 생필품등도 부대시설에서 해결할 뿐입니다.

PC방, 헬스장도 부대 내 시설에서 충당하며 간부시설이라 해도 완전히 영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상당한 인원이 해양으로 나가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6. 정치적 문제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보 위험

   KBS가 강정기지에 관해 유관기관회의록을 폭로하였는바, 여기에 정권의 야만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의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자면,

 

제주환경부지사: 이제는 추진단계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필요

 

경찰간부: 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공세적으로 고소고발 해줘야 경찰도 조치 가능…….인신구속 있어야

수위 낮아져…….

 

국정원 간부: 제주지검차장 만나, 해군기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 요구…….

외부개입세력에 대해서는 강정 찬성 측에서 문제제기하면 국정원, 경찰이 측면 지원…….

 

또한 자치행정국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출되자 09 01 21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기자 회견하였는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명확하게 맺고 끊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관련기관이 문제접근 방식입니다.

공세적 법집행, 분열은 좋은 상황, 인신 구속,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고발,

국정원 경찰이 찬성 측 지원, 도의회가 문제, 찬성내용 신문에 반복개재 등등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결정하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반대할시 경찰, 국정원등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결하며 작은 거라도 트집 잡아 공세적으로 법적고소 및 인신구속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11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그중 2.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3. 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해군, 경찰, 국정원, 문화재청 등은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 관료기구이지 주권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즉 선거로 선출되는 기관에 복종해야하는

하위 기구인 거죠. 그런데 주권자에 선출된 기관인 도의회가 장애가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주적 책임을 지는 기구의 권한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져야 하는데 해당기구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분열을 유발하며 찬성 측에 행정기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대표 경로와 자유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명시하며 정부기구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가 입법기구의 권능행사를 제약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권력분립, 의회제도........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관련기구들이 민주적 책임을 지는 기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획책하며 또한 자유시민이 정치참여와 의견을 행정기구가 원하는 주장과 참여만 허용하여 제약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즉 내부적 체제안보에 대한 적신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강정기지 안이 강행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헌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지며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지배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꼴입니다.

말 그대로 주체사상으로 남한체제를 변혁시키자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안보파괴 행위입니다!

 

 

나. 외부세력 개입의 시작

   자유국가에서 시민은 법적 정당성에 기인하지 않는 차별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정부기구는

법적 기반이 없이 시민의 주권행사에 제약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법한 절차와 헌법이 정한 권력체제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주민을 지원하고 반대하는 주민을 억압하며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즉, 공사 차량이나 포클레인 기사를 강정 출신으로 고용하여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며

 '안전기원제'에서 찬성측 주민들만 초청을 하고 반대 측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배재.

어버이날에 찬성측 주민만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 등등

 

애초에 외부세력 개입이 시작은 정부 당국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절차와 방식 없이 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찬성 주민을 지원하고 반대 주민으로 판정된 이들은

배재하며 노골적으로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사실상 어용이며 나아가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이 차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국가의 기본적 합의에 위배되며 반국가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부기관 전체가 강정 주민을 향해 개입하여 억압 및 차별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반대시위꾼들이

외부에서 개입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주권신임에 따라 구성되며 이는 공적기구로 자신의 편을 나누어

작동되는 사적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음에도 찬반에 따라 주권자의 편을 임의로 가르며

반대 측의 재산(세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주권을 부정하는 월권이자 찬탈 행위일 뿐입니다.

 

 

다. 안보는 국가체제 유지도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입니다.

즉 자유주의는 국가이전에 존재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므로

정부는 개인의 자유 보다 아래에 있다고 본다면,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정치 의사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므로 합의된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결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자유민주주의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한다고 명시(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안보란 당연히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와 국가주권의 수호를 말하는바

외적으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연세력의 전복기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강정기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적 개념인 소수의견 존중에 대해 차별과 억압을 정부기구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민주적 기구의 권한을 행정기구가 임의로 제약했으며, 주민들의 투표에 따른 민주적 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만약 특정정당이 무력으로 일당 독재하겠다면 그 순간 반역세력입니다. 만약 군경조직 일부가 반란으로 권력 장악을 기도하면 반역입니다. 대통령이 헌정을 무시하고 연임을 하겠다면 이는 반역자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나아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조차 정부의 결정으로

대체해버린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의 운명은 독재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릇 공자가 삼환이 멋대로 7일무를 행하고 태묘에 재사를 지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고 한탄하듯

원칙의 기본사항이 개인의 자의로 무시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장차 한 천한이가 나와 왕 짓 하겠다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라. 반대 의견을 특정집단으로 몰고 가기

   요즘 좌파종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매우 혐오스러운 생각입니다 종북이라면 모르지만

좌파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쪽 다리만으로 설수가 없어요.

 

소위 좌파란게 별거 아닙니다. 처음 자유민주의가 나타났을 때 이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하며 보수질서를 파괴하는 상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선거권과 보통 선거권에 대한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 좌파, 빨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케인즈가 복지자본주의를 제창했을 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들은 이를 마르크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폭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소위 좌파와 종북을 결합하고 좌빨이라고 부정적 용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역사적 무지이며 천박하기 짝이 없는 개념입니다. (굳이 쓸려면 극좌파라고 하든가)

 

반대세력에 대해 사실 완전히 무장해체 운운하는 세력들도 반대하며 NL계통도 개입하여 반대하며

강정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심한 문제는 이들은 반대의견의 대변세력도

아니며 전체일수가 없는데도 마치 반대의견은 무조건 이쪽 계통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부는 이쪽 의견과 동태만 부각하며 마치 반대의견이 전부인냥 만들어 반대세력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찬성세력들도 이런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찬성과 정부의 문제는 말입니다 이딴식으로 매도하고 한쪽 색으로 몰아붙히면 말입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유국가에 대한 체제안보가 위태로워지며, 갈등해결을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찬성측 세력이 경멸하는 소위 종북주의자가 강성해져버립니다.

 

소위 종북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정기지를 저지하면 정치적으로

승리이고 설사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일단 정치선전을 충분히 정부와 찬성세력이 해주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소리 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제주도 인근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강경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 사람들은 강정기지가 지어지나 안지어지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것을 기도합니다.

현 정부와 찬성세력이 지금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애초에 합리적인 비판을 허용하고 반대의견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았다면 이쪽 계통의 헛소리들은 방송에서 연일 나오고 심지어 주민들조차 대항하기 위해 이쪽 의견을 반영할리도 없었습니다.

 

강정해군기지기 단순한 안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적합성과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좋은 곳에 기지를 지었다고 신뢰할 수 있나요?

나아가 주민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출처는 아고라에 어떤 분이 쓰신글이네요.

출처 :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글쓴이 : 만렙수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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