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제강점기는 암흑시대였다!!!』 - 어제 올린 "과연 일제시대는 암흑시대였나?" 란 글에 대한 반박

 어제 제가 가져온 "일제시대는 암흑시대였나?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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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의 한반도 수탈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좀 유별난 글을 봤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한 글인데 보는 내내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다. 이 글을 보며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 글 중 일부를 발췌하겠다. 글이 긴 관계로 내가 편집을 했음을 양해 바란다.

(인용글이 길다 싶으면 패스해도 상관없다)

 

수탈론적 시각에서 독립운동 연구가 모 씨의 말처럼 일제시대 전대에 걸쳐 수백만명이 죽었다는 개뻘솔이 공공연히 나도는데, 나는 그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및 실증적 증거를 본적도 없고. 일제시대 전시기에 걸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언조차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의 인구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인데..  이제 요런 과도한 피해망상은 그만해야되지 않을까싶다

 

조선인은 식민지민으로써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등이 제한되었고, 일제시기 조선은 그 경제구조가 식민지적 협력구조에서 더 나아가질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일제시대는 분명히 그러한 한계속에서도 여러가지 신식문물이 유입되고 많은 근대화문물이 구축되던 시기였다. 일제시대 전시기에 걸쳐 사회간접자본인 교통과 통신이 정비되고, 취학률과 노동 취업율이 증가했다. 물론 해방이후 취학률과 도시인구 증가등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할 때 일제시대의 변화는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일제때의 그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술국치 100년. 나라를 빼앗긴 설움 하나만으로 일제시대 전시기를 감정적으로 바라보아 암흑의 시대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우리사회와의 연동성과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암흑시대로만 치부했던 유럽의 중세가 실은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는 시대였다는 것이 밝혀졌듯이, 그저 수탈과 파괴만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일제시대도 실은 한국 근대화에 지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시대임이 재조명되야 하지않나 싶다. 

(인용글 출처 : http://blog.naver.com/sunho1007/50095233831)

 

윗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제의 한국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일제의 한국지배가 과연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을까? 그에 대해 답하자면 내 대답은 아니오다.

 

① 근대란???  일반적으로 중세와 근대를 구분짓는 잣대는 중세사회에 비해 발전된 질적차이를 바탕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아시아권보다 근대화가 빨리 일어난 유럽의 시각을 따른다. 그에 따른 근대성의 지표를 보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정착되어 신분제 또는 경제외적 강제력 대신에 교환관계를 통해 상품화한 대중의 노동력을 자본이 지배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때 근대라고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유산층에게만 제한되었던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법앞에서 평등하게 선언된 사회구성원의 민주화 영역이 각 분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 즉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시기이며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전근대시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인식체계대신에 과학과 이성, 합리성이 지배적인 가치체계로 자리잡아가는 시기가 근대라고 불 수 있다.    ② 한국 근대의 시작은?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근대의 시작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위에서 말한 근대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치적으로는 봉건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형 부농의 성장으로 인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보이며 부농들은 자본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을 이용한 시장을 독점하는 도고의 등장(자본주의 맹아론)과 실학사상의 대두, 농민과 노동자들의 사회인식의 변화등으로 자체적인 자본주의 및 근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내재적 발전론) 하지만 자주적 근대화를 성공하지 못하였다. 당시 여전히 정치적으로 봉건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자체적인 근대화를 진행해가고 있는 와중에 제국주의 국가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시작점이 보인다. 내외적 이유로 인한 자주적 근대화가 실패하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자본주의를 투입하게 된다.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반도에서 경제성장은 확인되지만 그것은 일본 경제의 외연적 성장, 즉 일본 자본주의의 성장에 불과한 것이며 한국 자본주의라고 할 만한 것은 후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1.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념과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건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있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서양의 산업화 발전만이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근대화론을 깨뜨리며, 산업화를 이루게 된 배경인 동아시아 고유의 역사적 특질을 연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연구자들에게 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었는데, 이로 인해 등장한 연구 결과물 중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요지는 넓게는 피식민지 근대화의 기원이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이며 한국에 적용한 경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음으로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안병직과 그의 제자인 이병훈이 대표적이며 일본경도대학 교수인 나카무라 데스를 들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나카무라 사토루의 『근대세계사의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증진자본주의의 개념을 안병직이 이어받게 된다. 나카무라 사토루의 증진자본주의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들은 식민지배를 받음으로서 전근대적 사회경제구조가 해체되고 그 위에 본국에 종속하는 경제구조가 이식되고 그 과정에서 본국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달되었다는 논리이다. 또한 안병직의 제자 이영훈은 경제의 여러 지표에서 조선사회가 정체하고 있었고 19세기 들어서면서 정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해방 후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는 ‘수탈과 저항’론이었다. 이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선 민족주의적 역사관으로, 제국주의의 폭압성과 그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수탈에 대한 일방적 강조는 일제시대의 성장을 모조리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식민지근대화론이 제기되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민족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수탈과 저항-내재적 발전론’을 반박하며, 일제시대의 경제적 성장을 여러 실증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다.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수탈론의 반박은 주로 조선말의 자본주의적 맹아와 근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일제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실증적 측면에서 이렇다할 반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식민지미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실증을 대체한 소극적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지는 한국의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며 한국의 자본주의가 일제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일제의 식민지배로 한국이 개발되었나?

 

농업개발의 측면부터 본다면, 일제시대엔 농업투입과 근대적 영농법의 보급으로 한반도에서의 농업생산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생산의 증대과정은 일본인 지주들의 성장과정이었고, 동시에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상실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곡생산이 증대되었음에도 조선인 지주가 소유하는 논에서 생산된 미곡의 양은 일제 초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농업개발로 인해 증산된 미곡의 대부분은 일본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공업개발과정 역시 일본인 대자본의 발전과정과 다름없었다. 생산액의 측면에서는 조선인 공업의 성장도 괄목할만한 것이었지만, 자본 혹은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인 근대적 대공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전시통제가 강화되었던 식민지 말기에는 일본인 근대적 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급속히 높아졌다.

식민지체제는 조선의 인적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도 조선인에게 매우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것이었다. 조선 내에는 이공계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수의 이공계 전문학교마저 조선인의 입학 쿼터가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했다. 어찌 일본의 식민통치가 조선인의 입학률을 높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차별구조 때문에 조선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농업노동이나 공장, 광산 노동 등의 노동수입을 통해 생활해가는 존재로 전락되어갔다. 그들의 생활수준은 일제시대 내내 생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다. 민족별 경제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갔고, 이는 민족차별을 더욱 조장함으로써 차별이 일상화되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혹은 만주나 시베리아로 유민화되어 떠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일제시대 개발의 유산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져버렸고,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경제개발의 시대에 그것이 한 역할도 미미했다. 오히려 일제말기의 공업은 1930년대에 비해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시대에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하나 조선인에게는 개발다운 개발이 없었다. 

 

 

3. 일제의 식민통치는 한국을 근대화시키지 않았다 -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196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한국이 고속성장한 이유는 식민지 시기부터 그 기반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으로 보통 위에서 말한 안병직 또는 이병학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장되고 있다. 보통의 식민지 근대화는 16세기부터 시작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침략으로이루어진 식민지적 근대화의 산물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보편적인 식민지근대화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 특성이란 것이 첫째로 제국주의에 의해 효율적인 수탈을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이식됨으로써 식민지 자본주의가 체계적으로 성립된다. 자국의 자본동원에 필요한 노동력과 제도가 식민지에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식민정책에 필요한 인력의 효육적인 동원을 위해 식민지에도 기존의 전근대적인 비합리적인 인식체계 대신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지는 체계를 이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의 열등의식을 교육으로서 배양하게 된다. 세번째로 자체적인 근대국가의 모습에서 보이는 근대국민국가의 모습대신 국가와 사회운용에 헤게모니는 제국주의가 장악한다 네번째로 민주주의적 정치체계가 세워지는 것을 봉쇄한다.

지금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5가지 논지와 그에 대한 반론을 펼쳐보고자 한다.

 

하나,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 부분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무시하지 않았고 토지의 약탈도 거의 없었으며 무신고지에 대해서는 후에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토지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무신고지는 신고를 권유하고 그 중에서 주인이 없을 경우 국유화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소유제를 성립시켰고 이는 토지의 상품화와 자본화가 진행되어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농촌의 근대화는 오늘날과 같이 농민이 지주에게 얽매이지 않고 땅을 사고팔며 농사를 지을때 해당된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를 통한 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지주와 소작농의 개념이 남아있엇으며 또한 당시 지주는 일본세력가 결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 토지조사신고의 복잡성과 지주의 감시는 농민들의 신고를 제한하는 요소였다. 여전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의 모습이 존재했던 당시의 모습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개념의 성립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둘,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농업기술의 장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측의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산미증식계획은 쌀의 생산량을 향상시켰다. 일본식 개량농법은 품종개량과 시비법의 개선으로 수확량의 증대를 이루엇다. 하지만 가시적인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쌀은 일본으로 공출되어 갔다.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에 따른 농촌의 인구 감소와 따라서 쌀의 수요는 도시인구가 느는만큼 늘지만 그에 대한 공급은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은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쌀의 생산량 증가를 통하여 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쌀의 생산량은 늘었을 망정 그 이익은 지주에게 돌아가고 농민은 근대화의 요소로서 자주적인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셋, 식민지 근대화를 통해 조선의 민족자본이 성장하면서 자본가 계급으로 등장했으며 사회기반시설과 공장의 설립으로 인한 한국의 자본주의 이식에 대한 논리에 대해 반박해보겠다. 이 논리는 1910년 발표된 '회사령'으로 그 논리에 헛점이 있다. 회사령은 그 조항에서 조선의 회사설립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허가를 받은 회사는 거의 없었던것이 사실이다. 일본인 회사는 설립이 쉽지만 한국인 회사는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한통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회사를 세운 조선인들을 민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제2차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군수기지로서 북한에 공장을 다량 세웠으며 물자운송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조선의 공업에 기여를 했다는 논리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하급노동자로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광복이후 그 공장들을 운용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6.25전쟁때 공장 및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어서 이후 1960년대 경제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식민지근대화를 통한 조선의 민족자본형성및 공업화에 대한 주장은 성립할수 없다.
 

넷, 생산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선의 공업화의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차 조선교육령에서 나타난 조선인에 대한 실업교육과 하급기술 교육을 확대해석 하는 것 같다. 이후 2차 조선교육령을 지나 3,4차 조선교육령에서 보면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와 조선의 고등교육억제등을 통한 식민지 우민화 교육정책의 모습이 여실히 보인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도 성립할 수 없다.

 

 마지막, 세균설을 통한 조선의 위생여건 변화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변화에 대한 논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식민지시기 일제는 조선의 위생청결환경 개선에 대해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사망률과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수의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진정한 국가위생으로 보아야 할 지는 의문이다. 위생경찰이라는 개념으로 강제적인 위생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생경찰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유럽에서의 위생행정에 비교하여 볼때 일본이 실시한 위생경찰을 위시한 위생행정은 매우 빈약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위생행정을 통한 식민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강제적 위생환경 개선으로 전염병 통제 및 국가및 개인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황국신민의 확보와 함께 강제적 위생행정을 통해 조선인의 몸과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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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제의 식민통치는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지 않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근거로 수치자료, 통계자료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수치,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학문이다.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지 수치나 통계 어느 한쪽 자료로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는 우리에게 근대화의 이점을 남겨주지 않았다. 그들이 한반도에 학교도 세우고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하고 공장을 지은게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였겠는가? 자국을 위해서 건설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일본의 근대화, 경제성장에 힘을 쏟았을 뿐이다.

 

일제치하 강제로 노역장이나 전쟁터에 끌려가 노동 혹은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인명,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하여 한반도의 자원을 착취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일제의 식민통치는 한반도에 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수탈함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꾀했을 뿐이다. 그들은 식민통치를 위해 한반도를 수탈했다. 그 과정에서 공장, 도로, 철도 등이 건설되고 학교 등이 세워진 것이지 이를 두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라 말하는 건 헛소리에 불과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망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났으면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팽배는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거 같아 씁쓸하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호루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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