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명사십리- 중산층의 몰락과 이어 올 부유층의 몰락

다음 아고라 명사십리님의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비관론으로 대비하고 긍정론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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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반대로 펴 온 결과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물 경기가 추석 이후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예상대로 미국의 회복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정치를 보통으로 하였다면 미국이 어려울 때..함께 어려웠을 것이고..미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지금..우리도 아주 좋아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를 잘 해 왔다면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반대급부를 받았을 것이고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는 지금은 우리는 전 계층이 살 만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정치를 잘못해 왔으므로..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당연한 상식이다. 그 간의 언론플레이를 서민들은 못 참아 한다.. 신문의 발행이 급속히 줄고 있는데도..

정부에 아부하기 바쁜 건..언론탄압도 탄압이지만..정론즉필의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명의식의 부재..이 것이 함께 나라를 갉아 먹고 있다.

지금으로 부터 3백년 전에도 한 나라는 이런 공황을 겪었었다. 신자유주의로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찬양하던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튜율립 공황이다..서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미 가난해져 있었지만.. 이 때 일어났던 부자들의 몰락은 유럽전체를 암흑 속으로 몰고 간다..그러면서 앙시엥레짐의 타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를 끝까지 고치지 않고 있던 당시의 유럽은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면서..왕정이 폐지가 되고 농노의 대 반란으로 이어지면서 마침 내 군대들 까지 돌아서게 되었다..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지.. 나에게 빵을 달라...라고 외쳤던지..기득권 보호가 계속 된다면 나라의 살림은 엉망이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취임 후..생색내기가 아니라..정말로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이 되어서 중환자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는 진단을 한나라 쪽에서 함께 내렸었다..그 건 박 근혜도 마찬가지 였기 때문에 향 후 경제를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시장을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게 대통령이고 측근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잘못 읽으면 가정만 망하지만 일국의 원수가 잘못읽으면 나라가 망한다.

당시.. 참여정부로 인해 잘 살게 된 기업들은 바로 나가는 돈들 때문에 노무현 전임 대통령을 싫어했다..자기들만의 노력으로 10배의 덩치를 키운 것 처럼 자만하고 착각을 하였다.. 이 대기업들 때문에 아직도 민노 쪽에서는 한나라 1중대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참여 정부를 부자정책을 쓴 정부로 몰고 간다.

여하튼..그 이후..정권이 바뀌고..태어난.. 이 표를 보면 성장성에서 부터 5대 그룹이 상당 수 빠져 있슴을 볼 수 있다..특히나 무자비하게 커 나갔던 삼성은 꼴지에 안착을 하고 있고 성장성에는 이름도 못 집어 넣고 있다. 결론은 이렇기 때문이다. 시장이 악화되는데 덩치만 커지고 있어서..실질적으로는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가 가져다 주는 착시 현상이다..멕시코의 살리나스 정권이 1% 안으로 다 몰아 주었지만..

멕시코 자체가 엉망이 되면서 기업들은 세계순위에서 급격하게 추락을 하여 갔었다..바로 그 게 한계라는 것이다. 기업들의 홍보에 넘어간 국민들도 대단히 잘못되었었다..사실 참여정부가 6개월만 더 밀고 나갔다면..우리는 피부로 완연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정책의 주류가 서민층에 맞추어져 있었는데..단지 ..

아엠에프 때의 빚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걸 막고 재정을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동안 긴축정책을 써야 했으므로 일반 서민들은 피부로 느낄 사이가 없었던 것이다. 누가 주범인가..그리고 노무현 전임 대통령은 분명하게 악화될 세계 경제와 미국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시에 작성된 외환 예측서를 보아도 잘 나와 있다. 그래서 되고 보아야 한다 돈을 푸세요 하던 선거 임박 전에도..통화 팽창 정책을 쓰지 않은 채..원화 초 강세를 몰고 갔다..

공조스왑은 없었을 것이다..달러가 시장에 들어 와..남아 돌아갔을 테니까..그 것도 투자를 위주로 하는 건전 자금..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유가가 치솟고 있었는데..대운하 론과 대 개발..빅딜을 들고 나온 것이다..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 그라프는 이미 세계경제가..그리고 미국 경제가 2007년 여름을 고비로 급속히 나빠지고 있슴을 잘 보여주는 그라프이다..숨길 수 없는 다우존스 이다..이 때가 우리 나라는 최 전성기 였다..바로 강원화 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달러란 달러는 우리의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 들었다. 수출도 재료비를 낮출 수 있는 현금 준용방식을 가져 갈 수 있게되어서 다시 왕성하여 졌다..

유럽은 당시..극도의 대규모 데몬스트레이션에 휘말리고 있었고..미국은 정식으로 모기지 사태를 인정하기에 이르른다..이 6개월의 갭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로 사정없이 잘 나갔다. 이유는 제대로 된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유가 폭등에 2차 쇼크가 엠비시절에 온다.. 그라프가 저런 걸 못 보았을까..미국과 모든 문호를 개방하더니..다른 나라와도 연신 그렇게 하고 다녔다..이런 나라들은 옳다구니..하였고..우리의 부는 급속히 빠져 달아나게 되었다..

거지들에게 집 대문을 다 허물어 버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용감하게 부셔내고 있다..조금 있으면 방문 까지 없애고 초 개방에  들어 갈 태세이다..어떤 땐 3년 째야..2년 째야를 가지고 와이프와 싸운다..필자의 기억 속에는 20년이 지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그리고 엄청난 헤지들까지 출몰하게 만들었다..고작 1년 10개월 지났는데..앞으로 3년을 ..

버틸 수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 땅에는 없을 것 같다..서민층에서 더 빨아 먹을 게 없어지니까..이제는  할 수 없이 기업을 윽박지른다..그렇게 되어 있다..정상적으로 세금만 조금 더 내고 살고..국가의 정책을 인정하여 참여정부의 지지를 표방하였다면.. 기업들의 시련은 없었을 것이다.. 포이즌 필을 하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기업이야 작아져도 지켜내는 게 문제란 말이다..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내기 싫다면 그 만큼 감당해야만 한다..우리 안에서 줄이고 덮어 씌우는데 남이 알까..선물시장의 팽창 속도를 보면 부유층이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고 있는지가 나온다. 답이 없으니까..그리로 간다. 그 보수층이..만회가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중고차를 하나 보러 갔다..4륜 구동 6인승..수리비 10만원 안짝으로 나오는 게 150만원에 나와 부리나케 갔다..그렇게 하고 나왔더니..더 좋은 게 170만원 시장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이니 움직임이 정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차들은 더 남아 돌아 돈이 안되어 버리면 동남아와 남미로 대량 수출이 되게 된다..이제는 차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골목에는 출발하지 않는 차들 때문에 날마다 육탄전이 전개가 된다. 그리고 정확히 경유값은 올라가고 있다. 도로가 시원시원해지고 차별화 도로 만들고..차별화 학교 만들고..차별화 지역 만드니..

아직까진 좋을 것이다.. 장사를 해서 세를 줄 중산층이 다 떠나 버리게 되는데..생존비용만 엄청나게 더 나온다면..거기에다가 내야 하는 이자가 천문학적이고..모든 유동성 시장서 박살이 나고 있다면..3년이 걸릴 수가 없다.. 살리나스 때에도 그러했다..일본은 2년 만에 우리 돈으로 한 가구당 1백억원 이상을 까 먹었다..물가는 오르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였기 때문이다.

반대급부로 지방의 토지와 서민 빌라와 인기없던 주택들이 뜨기 시작한다..그래서 아파트에는 서민들이 들어가고 부유한 순서대로 개인 주택으로 빠져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일본 100% 따라가는 게 우리경제의 미래이다...오직 참여정부 때만 반대로 갔을 뿐..유라시아 권역의 개발과 강력한 유럽식 세제만이 부자들도 더 부자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 결과이다..

'백억도 더 까먹었어' 작년에 엠비 욕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던 한 부자는 이제 만회하려 필리핀으로 갔다..그 게 어떻게 만회가 되나..오죽하면 우리나라 보다도 못사는 나라로 갔을까.. 갈데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이미 엉망이었으니까..정책의 부재와 고집피우기가 강남인들을 서민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그래서 한 3년 지켜 볼만 한 것이다..누가 이길 건 지 ..무조건 자신이 있으니까..< 카페- 포에틱디벨로퍼 제공 >